가상화폐 과세여부에 대한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스티미언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chipochipo 입니다.

코인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민감한 소식이 될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어떠한 경제활동 (코인제외) 을 하던지
절대 피할수 없는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
과세관련 소문이 도는것만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을 칠 정도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따금씩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검토단계 정도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해외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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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주요국들의 과세여부는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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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등의 주요선진국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소문이 살짝 들려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들조차 아직 과세원칙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산정과 세율을 어느정도로 할지 말이죠.)

이웃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 개념의
잡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실무작업이 지지부진하여 실제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미국의 경우 2014년에 이미 연방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자산 거래에 부합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적 후속조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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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애초에 정부는 과세에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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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과세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유권해석 차원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전 2014년 8월에 국세청은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가? 라는 납세자의 질문에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된다면 과세를 하겠다는
중립적인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하고도
공식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후의 질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같은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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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장 과세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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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가 언급될 때마다 거의 모든코인들 시세가 널뛰기를 합니다.
과세 기준이 마련된다면 당장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인데
현재 투자자들이 당장 세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행 세법상 당장 과세가 가능한 부분은 사업소득세 정도인데
국내에서, 혹은 당장 여기 스티미언 여러분들중에서도 가상화폐를
사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은 개인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이 가상화폐로 소득을 올릴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서야 해외 사례를 부랴부랴 수집하는 단계이니
빨라야 올 여름 세재 개편때 입법을 추진하여 연말에나 통과될수 있겠네요.
(적어도 올해안에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은 완벽히 0 입니다.)

설령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세 인프라 정비와 같은 후속작업이
언제쯤 다 정비될지 확신할수 없습니다.
위에 주요선진국들조차 과세 방향성만 정했지 공식적인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죠.

또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자체가 암호화되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확인방법이나 신고납부방식 결정등에
상당한시일이 걸릴꺼라는게 저의 촉입니다

이 모든 현재상황을 감안하면 2020년 이전에는 코인투자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낼 일은 없을껏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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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티미언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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