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들

안녕하세요.

스티미언 여러분들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리를 걷다보면
돈좀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느낌은 있습니다만)
생계유지마저 막막한 이들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늘 뒷전인것 같아 답답하네요.

마치 사이버상에서 보팅을 구걸하는것도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네요.
그나마 모니터 뒤에 숨어서 하니까 덜 부끄럽죠 ^^ ( 좀 웃겼나요 ㅎ)

어서 본론으로 넘어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부터 살펴보자면 ...

---

1)정치인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목격할 의무가 있다.

---

가장 쉬운말인것 같은데 이런걸 지키는 정치인을 오늘날에도
눈씻고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가장 어두운 면을 잘 아는양
말만 잘하는데 그치고 마는게 현실이죠.
어둠의 농도를 지레짐작은 하면서 습관적으로 과장만 할뿐이죠.
그러나 진실은 늘 그들이 한 과정보다도 어두웠던게 ......
한 예를 보자면

2014년 2월,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형식적인
복지에 매달리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였습니다.
당시 현 제도상 세 모녀는 복지수급자가 될수 없는
최악의 궁핍상태였죠.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치권은 마치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는 듯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일상은 우리사회에서
은근 쉽게 볼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죠?
하루 50여명에 가까운 자살자들 대부분이 사실 이 세모녀와 다를바가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였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 정말 가슴이 울컥해지며
미국에 있을때 룸메이트의 자살과 오버랩이 되네요. ㅠ
당연히 복지를 받고 희망을 가져야 할 이들이
어째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어야 하는지
이건 엄연히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야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닐까요 ?

사람이 죽고난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복지 지원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 인식도 좀 변화하였으면 하는게...
복지받는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는
혹시 어디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공서에 알아보려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

2)제일 중요한 정치인의 또다른 의무는 중산층을 확산하는 정책

---

대개 정치인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관심이 많은것은
그네들이 박애주의자거나 평등주의자 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것도 한 원인이죠.

만약에 부유층의 숫자와 저소득층의 숫자가 비슷하다면
대부분의 정치인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겠죠.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처럼
골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빈곤의 고착화 는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이
머리싸매고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사회는
극단적인 좌파가 자생하는 토양이 마련될수밖에 없습니다.
균둥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불평등한 분배가 고착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면 부의 총량이 충분함에도 대다수 시민들이
필요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예견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의 조건이였습니다.
그래서 극단좌파의 등장을 막기위해서는 중산층을 확산시켜야 하죠.

요즘시대에 과거처럼 일자리를 확 늘릴수는 없겠지만
일자리의 질 을 높이고 합리적인 분배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송파구 세모녀같은 비극을
막을수 있는 길이 될꺼라 확신합니다.

---

그럼 스티미언 여러분들^^ 주말 잘 마무리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