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가 웬말이냐 !!!
안녕하세요 @chipochipo 입니다.
여지껏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 (ex. 미국, 일본, 프랑스 등등)
그 나라에서도 제일가는 대도시에서 거주 혹은 단기여행을 해봤지만...
그런경험의 과정에서 이용해본 그네들의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단지 표기언어가 다르다는 식의 이유는 말도 안되겠죠.
일단 일본 도쿄입니다.
노선도 자체는 복잡하면서도 잘 짜여진 것 같지만 ...
노선도 전체가 통합되어 있는 (9호선 제외) 우리의 서울과는 달리
사철회사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현지주민이 아닌 이상에야
뭘 이용해야 더 효율적일지 알기가 참 힘들죠.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뉴욕의 경우도 MTA, NJ transit (뉴저지),
Metro north (코네티켓주 방향), LIRR (롱아일랜드)등등...
운영주체를 확인안하고 탑승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수많은 옵션들을 알아보고 뭘 선택해야 할지 고르고, 잘못샀다가 환불하고...
이러는 동안에 소비되는 시간과 정력의 비용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가격 시스템은 정말 급할 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짜여져 있죠.
미국여행시 기차는 싫다며 고속버스를 이용했더니
낙후된 시설에 실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였죠.
그렇게 고생스러운 미국의 대중교통 이용기를 거치고 한국에 돌아와
지하철, KTX나 새마을호 특실, 특히 우등고속버스를 타면
"아, 이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구나!
미국은 거지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한민국의 대중 교통 서비스는 세계 최상위권이라 자부해도 좋겠네요.
위의 제 경험에서 보면 촉이 오겠죠.
민영화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보장할수 없다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업체 수십 개가 같은 상품으로 피터지게 경쟁해서 품질 향상 없이
살아남지 못하는 치열한 자유경쟁시장이라면 모를까요,
철도같은 독과점 인프라 산업에서 과연 경쟁논리가 적용될까요?
해당 노선을 독점 운행하는 법인을 따로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객서비스 개선에 힘을 기울일 거라고 믿는건 넌센스입니다.
서비스가 개판이든 소판이든, 어차피 사람들은 그 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죠.
어차피 강남권, 성남, 분당 사는 사람들은 수서발 SRT를 탈 수 밖에 없는데,
그 회사 사장이 굳이 애써 서비스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려 노력할까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믿는 척 할 뿐...)
그럴 시간에 고르는 사람 골아프게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다양한 가격정책만 도입할 것 같습니다.
결국 철도를 민영화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경쟁력'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포함해 철도 사영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력이란
회사 입장의 경쟁력, 즉 수익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철도라는게 철도회사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할까요?
철도나 도로는 그걸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 돈 벌라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거라고 봅니다.
돈은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써 봐야겠죠.
철도의 존재 목적 자체가 수익성이 아닌데
'철도경쟁력 = 수익성'이라고 논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 예시이지만 지하철 요금이나 철도요금이나 고속버스 요금은
완전 무료로 하고 세금으로 운영해도 완전 불가능할껀 없다고 봅니다.
공공 인프라고,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기차삯을 내나 그만큼 세금을 내나 달라질 게 별로 없고
요금 징수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 절차가 없어지니
철도 운영 비용은 오히려 절약되는 측면도 있을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뿐이죠.
재정적자가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국가 재정이 적자가 좀 나면 어떻나요.
미국이 왜 적자재정을 수십 년 째 유지하면서 무너지지 않을까요?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가계부 쓰는 가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는 돈을 찍어내는 권한이 있고 세금을 거두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국가에게 돈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회계장부가 다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것으로 정부의 의무는 충분히 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철도의 적자 재정 때문에 철도서비스라는 공공자산을
민간/금융자본에게 팔아넘겨야 한단 얘기는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행복이 목적인 국가의 회계를
수익을 내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기업의 회계와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철도 뿐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두 전대통령은 왜 이렇게 민영화 라는 말을 좋아했을까요 ;;;
아마도 이해관계가 걸린 소수의 자본가들이 로비를 많이 했나봅니다.
민영화를 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겉보기 좋은말과 덧붙이면서 말이죠.
문재인 각하 이후로는 이런 관행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며...
프랑스의 지하철을 타보곤 기겁을 했죠
더러워서...
민영화되면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시민의 다리를 볼모로 정부 보조금만 빼먹고
정작 시설투자는최소화 하면서 낙후되겠죠.
뉴욕 MTA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죠. 시설투자에 있어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교통서비스는 정말 한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나갈때마다 들어요..
철도얘기 감사합니다. 현 정부는 경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두 전대통령 임기시절에 민영화 민영화. 그놈의 민영화 ㅡㅡ 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본인들 배불리기 꼼수였지요. 아오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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