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View the full contextcarylee (50)in #kr • 7 years ago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아무도 결론을 못내는군요. 삭제가 안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못낸다기보다 저게 결론입니다. 법원도 아마 '종합적, 개별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종합적, 개별적인 판단은 대비할 수 없다보니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작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네 그게 제일 좋지요.ㅎㅎ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어떤 라이센스인지 그리고 재산권 침해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이미지, 예컨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이미지 등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