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 좋은게 다 좋은걸까? 민주화(Democratization)를 통해 몰락한 국가들 (Feat. 아랍의 봄)

▲ 아랍국가(?)인 모로코에서!

안녕하세요 @brianyang0912 입니다.

살다보면 도덕적으로 옳은, 맞다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적인 견해로 보면, 간단하게 인간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규범, 법, 제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가 우리가 쉽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Democracy)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투표권이 있고, 민주주의는 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체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라고, 국명에 Democratic이란 말이 들어가니까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꽤나 좋아하나 봅니다.

남미의 민주화이야기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Democratization 과정을 통해, 국가들을 민주화 시키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의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내새워 남미를 민주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참 모호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민주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였을까? 어떤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었나?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들을 하나 둘씩 민주화를 했습니다. 독재국가들은 대부분 군사통치를 통해 국가를 유지 하고 있었죠.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남미의 독재국가들은 민주화를 맞이하면서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국민에 의해 뽑힌 국가통수가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선 민주화의 조건을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정도를 말할 때 꼽히는 것이 독립된 사법부, 민간정부의 군부 장악, 정치적으로 성숙된 중산층의 존재다. (김재명 2000)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고, 기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된 국가들이 많아집니다

아시아의 민주화 이야기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강타하면서, 많은 아시아 정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아 국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또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하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태국도 이미 1970년대부터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많은 학생시위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바람이 무서웠던 캄보디아의 정권은, 킬링필드를 통해 많은 지식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미 중국도 혁명을 통해 지식인들을 다 죽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또한 민주화를 위해 많은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 제대로된 민주화는 노태우 정권이 물러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단어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에게 정말 소중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말, 국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민주주의 정말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옳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100페이지 가량의 한우의 對태국 수출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농수산유통식품공사에게 수주를 받아 3개월가량 시장조사를 하고, 관련서적을 읽고, 한우의 태국 소고기 시장 진출이 타당한가,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렵다 였습니다. 식문화 차이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 시장가격 등의 이유로 시장친출 시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한우, 비싸서 못먹는 한우는 이미 홍콩에서 크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퀄리티는 와규보다 좋고, 가격또한 비싸죠. 아마 이렇게 좋은 한우를 수출하자 라고 하면, 그래 얼른 이 한우를 수출하자! 라는 대답이 올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수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만들엔 큰 오류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좋으니, 얼른 민주화를 시키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나쁘다. 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다른 독재국가들에 적용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론, 한우처럼 미리 한 국가에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도 분명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섞여있으니까 말이죠.

어떠한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식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캄보디아에서 우물사업을 했는데 실적을 위해 제대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봤을때,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를 위해 우물을 건설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조사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결국 우물을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이 물을 먹고 감염되어 아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화 사례 (아랍의 봄)

아랍의 봄 (Arab Spring)이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들 출처: 위키피디아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이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예멘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아랍의 봄, 아랍의 민주화, 보기엔 정말 좋아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7년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는 모두 아랍의 봄 상황관련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랍의 봄의 시작은 튀니지 혁명 또는 자스민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26살 청년이 있었는데, 실업률이 높자 길거리에서 과일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게 단속을 당해 가진 모든것을 빼앗깁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전신에 휘발류를 부어 분신자살을 시도 합니다. 이 과정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튀니의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실업률이 무진장 높았던 튀니지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부청사에 방화를 했고,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군은 시위대에게 발포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위행렬은 튀니지 전역으로 뻗어나갔으며,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아랍의 봄으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냅니다

시리아와 리비아

튀니지 혁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위의 두 국가는 이러한 아랍의 봄 시위의 결과로 내전에 휩싸입니다.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지자, 반군들이 들고 일어났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본 무하마드 카다피와, 그의 직계존속들은 결국 사살당했습니다.
결국 민주화를 이뤄냈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졌지만, 투표과정속 이슬람 세력들이 패하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전까지 독재로 중앙집권화를 이뤄냈던 국가에 갑작스럽게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정부는 결국 이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으며, 내전으로 인한 경제는 파탄,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 당시, 서방세계의 군의 개입이 있었으며, 시민보호와, 인권의 이름으로 진입을 했지만, 결국 기본 집권세력인 중앙집권세력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시리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시리아에서도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계엄령을 해체하고, 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속되는 시민과의 대립속에서, 기사로 발표된 사망자만 수백명, 그리고 정부는 저격수까지 배치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맙니다. 점차 시위대의 양상은 내전의 양상을 띄며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살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동속 가장 큰 문제점은, ISIS의 유입이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시리아의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그곳에 국가를 설립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ISIL로 시작한 지금의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난민의 문제인데요, 사실 ISIS이전에 지속되는 내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기존 살던 사람들이 국가를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2016년 기준 이러한 난민의 수는 약 200만명을 돌파 했는데, 유럽연합(EU)는 별다른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점차 유럽 내 보수 정권에선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한 난민 발생의 가장 부분은 시리아 내전으로 부터 왔다고 합니다.

결론

출처: 알 아라비아 뉴스

민주화 라는 말은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아랍국가입니다. 아랍의 정의를 두기가 참 애매한데, 이번 글 같은 경우는 아랍혁명,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2010~2011년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이 속에서 서방국의 군사적인 개입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잘 이뤄낸 정권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권들은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이것을 악용해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재정권이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춘 정권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불고하고, 시민들의 투표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테타를 일으키기 십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는 분명 국가번영과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적인 제도이지만, 이것을 너무 급하게 이루려다보니, 사회적 규범, 법규 등이 이를 맞춰따라가지못해 더 큰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리비야, 시리아는 내전을 겪으며, 오히려 민주화과정 속에서 국민이 피를 흘려야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죠.

그곳에서 가장 이익을 누리는 것은 또다른, 제 2의 무하마드 카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났을때, 많은 독재국가가 붕괴하고 민주화를 이뤘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이들의 민주주의를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마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잘 정책된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도 있지만, 태국의 경우만 봐도 아직까지 군부의 운타정부(Junta) 가 국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

아랍은 사실 상 아랍의 봄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역정을 낫기도 했죠.

오늘의 결론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즐건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