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1.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

blueecon (43)in #kr • 6 years ago (edited)

1.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

1번째 단편 오피니언 : 부동산 가격 방향
기간: 2018년 4월 11일~ 4월 12일

오늘은 단편 오피니언입니다. 시리즈별로 나뉘지만 단편은 그냥 개수대로 넘버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집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는 국정이라며 서민에 관심을 기울인 만큼, 부동산에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곧 임기가 1년이 되는데, 8.2대책, 안전진단 강화 등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듣고 싶네요. 그럼 질문드립니다.

Q1. 여러분은 부동산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시니까? 상승? Or 하락?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Q1. Do you want the price of your house will rise? Or be Dropped? why do you think so?

설문지를 만들어서 보면, 현재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텐데…대부분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거비가 부담되서? 돈을 열심히 저축해도 집 사기 힘들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각자의 방향에서 생각해보면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야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니 아파트를 중심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대출과 함께 은행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대출끼고 구입했습니다. 미래에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여건에 따라 현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과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부동산은 그만한 경제적 창출 가치가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얼른 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언젠가는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자산형성도 되지 않아서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더니 관여해본 적이 없는 가격은 터무니 없죠. 운이 나쁘면 그 거품을 떠 안을 때, 폭탄이 터지는거예요! 사실 집이 없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시장이면 불만이 좀 덜하겠죠. 숨만 쉬고 일해서 몇 년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행이 있는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자가점유율(소유한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과 자가보유율(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을 고려하면 가구 10명당 6가구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거나 자신의 집을 소유했습니다. 올리면 6가구는 행복하겠지만, 4가구는 불행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할 것입니다. 내리자니 4가구는 행복할지는 모르겠네요. 집값이 떨어지면 진짜 이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그냥 전세월세 계속 살걸요? 집값하락장에 저점이 어디인 줄 알고 집을 매수합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반토막 나도 마음이 아픈데 10년치 저축한 돈이 공중분해 됬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강 가야할지도...~~ 확실한건 6가구는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도 떨어지도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저의 생각은 ‘3번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입니다. 네이버 뉴스가 소식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자주 보면, 99%의 댓글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1번은 되도 2번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둘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 인플레이션을 고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옆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1980년대 말에 꺼진 이후에,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고 거진 25년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내수소비는 죽었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자율 0%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놨어요.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기 힘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값이 반값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끝이 있으면 다행이죠. 운이 좋네요, 여긴 끝이 있어요.

- 무한반복 : 경제 침체 -> 소비할 돈 없음(아파트 6억짜리, 2억 대출받아서 샀는데, 현재 3억됨) -> 소비 위축(가계), 대출 불가(은행) -> 기업의 이익 하락 & 추가 자금 조달 불가 -> 직원 해고 및 정리 -> 불안한 심리로 소비 더 위축

이 상황에서 물가가 하락하면, 오늘의 돈의 가치보다 내일의 돈이 실재 소비구매력이 좋아집니다. 100원으로 사탕 1개를 샀는데, 내일은 100원으로 사탕 1개를 사고도 5원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모든 돈을 은행에 넣어놓겠지요. 과거의 일본인이 저러했습니다. 2013년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일본이 재시동을 하기전까지 말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3개의 화살을 사용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경기침체가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강을 건널 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조심스럽게 건너야죠! 옆에 먼저간 애가 그 돌 밟고 빠졌는데, 똑같이 밟고 빠지려고 하는 건 뭔 짓이죠?! 옆에 있는 애 보고 배워서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부동산 정책 담당자라면 ‘현재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되, 실질 소득을 늘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정부의 제1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신듯 하지만, 현실은 서민 팀킬~~ 의도는 좋고 방향도 좋지만,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규제가 전부예요. 말로만 해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투기꾼과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저의 경제교육 10시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10~20년이면 자동으로 해결되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부분 50대 이상이시고, 60대 및 70대는 자산을 부동산으로 몰빵해서 보유중입니다. 이 분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세요. 이 분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피자 쏘신다는데, 잡겠다는 의미가 안정이 아니라 하락을 의미한다면 피자 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잃어버린 20년 콜? ... ... ...~~

차라리 지금 아파트 매매를 규제하는 것보다, 집이 비싸서 불만인 사람들의 월세나 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의 거주비를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 및 임대 공유주택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혜택은 미미하고,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격적으로 모든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던가 전세대출을 지원해주세요.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니 아파트를 청년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3명이 같이사는데 세금도 나눠서 내야하는데 각 개인의 세금분을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3명이 같이 살면 법적으로 공동체 형식의 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운영되어야야 합니다. 조합은 3명은 안되요; 최소 5명이상! 이런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거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결혼 안하는 이유는 뭐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현행가격을 유지해도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폭락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정체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많이 비슷해졌죠? 한국이 정체되면 중국과 한국이 비슷해지겠네요. 그게 싫다면옆나라 교훈을 익혀서 무사히 강을 건넙시다.

무조건 피해야하는 디플레이션의 수렁... 경제위기가 한국에서 터지지 않기를 바래야죠. 경제위기 발생지인 미국과 일본은 헤어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집값이 하락하길 원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안다면 쉽게 말하지 못할텐데... 네이버 댓글 수준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모두가 집값을 하락하길 원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잃어버린 20년을 막으려면 일본을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집값이 폭락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집값을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