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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블록체인SNS와 신원인증

in #kr5 years ago (edited)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왔는데 재미있는 글이네요^^ @naha, @glory7님도 참고하세요.

상당히 과장된 기사를 보신것 같습니다^^

미국 이야기 glory7님이 해주셨고 제가 미국 살았다 지금 영국 삽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는 무슨수로든 개인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최소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위해 어떤 식별번호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해당 식별번호없이 합법적인 소득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다고 해도 무방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과 방식이 다를뿐.

주민등록증이 꼭 우리나라처럼 실물로 존재해야만 주민등록증인가요? 미국도 SSN이란게 종이로 나오듯 허술해보이지만 미국 성인은 거의 대부분 운전면허증이나 state id (보통 생긴게 동일, 운전을 할수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게 마련이고(없으면 당장 술을 사려해도 여권들고 다녀야하니 귀찮아서 만들겠죠?ㅎㅎ) 과연 미국이 SSN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보다 허술하게 관리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입국 허용이 힘들정도의 나라아니면 소득있는 성인의 경우 고유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 어떻게 믿고 입국을 시킵니까?

이왕이면 기사출처를 달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1510.html 보고 말씀하신 듯한데 전 일단 저 주간조선의 기사내용이 다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최소 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신청할때 동네유지가 증명을 해줘요?ㅎㅎㅎ https://www.gov.uk/apply-first-adult-passport/what-documents-you-need-to-apply 보면 출생증명서 내야합니다.

자세히보니 기사에

그런 이유로 여권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이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허술하기 그지없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엉성하다. 다름아니라 사진 뒤에 동네 유지가 ‘이 사람이 바로 여권 신청인 본인이다’라고 증명하면 끝이다.

사진을 말하네요. 사진에 대한 요구사항은 찾아보기 귀찮아서 안찾아봤지만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사진에 대해 아예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가 더 허술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미성년에 대한 관리가 외국이 좀 더 유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번호를 바로 출생신고하면서 할당하지만 외국 많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출생신고를 할때 정부에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할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참고로 수많은 한국의 외국에 대한 기사들 조차도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애초에 기사는 흥미를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정말 이상하다 싶은건 대부분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했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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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번호가 만들어지고, 그 번호가 죽기 전까지 유지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인 걸로 압니다. 꼬리표죠. 외국의 경우 신분인증(?)용 번호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에게 번호를 붙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개념을 가진 번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이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는데, 이젠 세계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서 대충 간추려 적어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 태어나자마자 바코드 붙이듯 번호를 붙여서는, 이 번호가 평생 유지되는 번호.

물론 바꿀 수는 있는데 법원에 가야하고, 쉽지도 않아요. 전혀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하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 해커들이 한국을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번호 하나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이죠. 주민번호 하나만 해킹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고 했죠. 그런데 통과 못한 걸로 압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붙여진 꼬리표. 죽는 날까지 못 바꾸는 번호. 유출되면 평생동안 정보가 공개되는 번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개념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 뿐이죠.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를 쓰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그냥

국가가 개인에게 번호를 만들어주는 나라

라고 하셔서 식별번호 자체를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 댓글에 아래처럼 써두었듯 비슷한 의견이니 서로 오해가 있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미성년에 대한 관리가 외국이 좀 더 유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번호를 바로 출생신고하면서 할당하지만 외국 많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출생신고를 할때 정부에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할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물론 저는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할당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인데 혹시 출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identification_number#Israel 의 정보가 맞다면 이스라엘도 할당을 하는 것 같고 해당 위키페이지가 정확하다면 대충봐도 몇나라 더 보이긴 합니다.)

제 생각엔 사실 많은 나라가 굳이 할당하지 않았다뿐이지 할당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할당할 필요가 없는 정도? 현대 국가에 출생신고 시스템이 없는 곳은 없을테고 이미 그자체가 사실상 할당가능한 것이죠. 한국도 출생신고 안하면 숨길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저도 굳이 중앙에서 식별번호를 일관되게 붙여서 그걸 사용하기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도 털려서요ㅎㅎ 전 이미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공공재수준이라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메일로 너무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 경비처리 방식에는 불만입니다ㅠㅠ

덕분에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가 있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596369
2014년 기사지만 지금과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덕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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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선일보 기사 맞습니다. 과장돼있군요. 저도 가사보고 좀의아하긴했었습니다.

네 보통 한국이랑 외국비교하는 글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글은 보통 재미로만 봅니다. 정말 궁금하면 찾아보고. 덕분에 새로 찾아봐서 알게된 것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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