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원인. 경제와 정치

in kr •  3 years ago  (edited)

2003년 개시된 이라크 전쟁의 명목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용납할 수없다고 선전했다. 2001년 911테러를 당한 미국인들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미국민들은 이라크전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것 처럼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과연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라크전의 원인은 미국의 대중동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에서 밝힌 글에서 기술한 바 있다. 첫번째 경제적인 이유는 이라크의 석유수츨을 확대하여 세계석유생산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1999년이후 폭등한 석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이상이 되자 전세계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는 고유가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 이국은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확대하여 세계 석유생산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2003년 발간된 "Fuel on the Fire"에서 저자인 Greg Muttitt는 기밀이 해제된 외교부 문서를 통해 미국의 외교전략이 세계 석유매장국(특히 이라크)들이 해외투자에 문을 열어 세계 석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두번째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을 추구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면 연달아 중동전체에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을 주장했다. ( Arin, Kubilay Yado "신보수주의 싱크탱그가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http://www.e-ir.infi/2014/05/26/the-impact-of-neoconservative-think-tanks-on-american-forgrein-policy/..2014.05.26 체니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신보수주의자들을 주장을 수용했다. 그들은 콜린파월같은 합리주의적 온건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내각에서 추방했다. 그결과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표인 이라크 전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결국 이라크전쟁은 석유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과 중동에 미국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1999년 3.5백만 배럴에 불과했던 이라크의 생산량은 이라크 전쟁이후 300만배렬 더 증산되었다.

우리는 이라크전쟁이 지리하게 끌면서 미국이 전쟁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이라크전쟁을 통해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통해 석유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정치적 헤계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버렸다. 그렇게 본다면 이라크 전쟁은 대성공이라고 할 것이다.

전쟁수행과정에서 이런 저런 잘못이 있었으나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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