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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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70320/83399935/1

미 국무장관이 어떤 자리인가?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핵문제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에는 비확산담당 차관이 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반은 핵을 확산토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절반은 파워폴리틱스의 관점에서 그리고 절반은 비핵정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미국이 그 절반의 관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에 핵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만해도 그저 그런줄 알았다. 이번에 틸러슨의 인터뷰를 보니 미국이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한일에 핵을 허용하면 엄청난 변화가 몰아친다.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전세계국가가 모두 핵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 앙리 보프르라는 프랑스 군사전략가가 전세계 국가가 모두 핵을 가지면 공포의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리하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아마 미국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을 한국과 일본으로 한정해놓고 본다면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핵문제로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이리저리 이용해 먹던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 핵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한 상황을 중국이 당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게 떠 맡긴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위험은 일거에 사라진다. 핵을 가진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은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놓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당당하게 북한에 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큰소리 칠수 있게된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문제가 없다.

아마도 미국은 핵무장의 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핵이 한국과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수가 되는 것이다.

물론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당장 한일이 핵무장하는 상황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틸러슨의 말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한일 핵무장과 관한 언급들이 늘어날 것이다.

중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서 북한의 핵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역시 사업가 출신인 것 같다. 엄청 큰 도박판을 벌였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모르겠다. 6.25 이후 가장 엄청난 안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