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Weekly report]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아직도 아직?

bithumb-official (50)in #kr • 6 years ago

주간 동향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상승랠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보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밝힌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장을 다소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간 평균 시가총액은 287조원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1% 감소했고, 일 시가총액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일 기준 273조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평균 거래대금은 17조4200억원으로 지난주 대비 8% 증가했는데, 특히 7월 28일에는 35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주간 평균 거래대금의 2배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나스닥이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따른 시장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모건스탠리가 암호화폐 전문가 앤드류 필을 디지털 자산대표로 선임하며, 골드만삭스에 이어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 것이란 예측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하반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또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주간 동향>

시가총액 및 주간 변동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빗썸 상장 암호화폐들 역시 대체로 약세를 보인 한 주였다. 입출금이 중지되면서 일부 암호화폐에서 디커플링이 발생했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이다.*

주간 변동률의 경우 이더리움 클래식(ETC)이 1.2%, 리플(XRP)이 1.2% 감소했고, 어거(REP)가 0.9% 하락하며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거래점유율에서는 여전히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터니티(AE)가 점유율 10%로 1위, 미스릴(MITH)과 제로엑스(ZRX)가 각각 7%로 집계되며 뒤를 이었다.

*디커플링 (decoupling):탈동조화. 시장의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일부 코인의 경우 상장 시점에 따라 변동률이 타 거래소와 다를 수 있음

<빗썸 상장 암호화폐 주간 거래 비중>

주간 CME, CBO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동향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7월 25일(CME: $8,287, CBOE: $8,288) 주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8월 1일(CME: $7,485, CBOE: $7,470) 주간 최저 시세를 나타냈다. 이후 약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합 후 혼조세를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역시 소폭 감소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ME, CBOE 비트코인 선물 주간 시세 및 만기일>

이슈 Pick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암호화폐 과세 보류

지난 7월 30일,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목이 집중되었던 암호화폐 관련 과세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당초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과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미뤘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소 역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제도권 편입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하는 방안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금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며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암호화폐 취급업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벤처 및 중소기업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화되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방임 상태를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년부터 20~4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1차관을 통해 “가상통화(암호화자산)는 아직 다른 여러 나라도 스터디 단계에 있고 우리도 국정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계속 연구·논의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긴 했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국제사회의 규정과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