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알쓸신잡] 암호화폐도 회계 정책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도 회계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암호화폐는 자산일까?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투자 상품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 플랫폼의 통합, 금융 서비스의 혁신, 결제 서비스의 생활화 등 시장 곳곳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실물 경제의 플레이어 역할을 자처하면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에 대한 니즈가 생겨났다. 기업이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있듯이, 암호화폐도 적절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시장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 국가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출처 -Bitcoin Magazine>

• 뉴욕 금융 서비스 (NYFDS): 제미니 달러(Gemini Dollar)와 팍소스 스탠더드(Paxos Standard)로 이더리움 기반 달러와 1대1 비율로 발행된다. 이들 코인은 뉴욕에 신탁 회사로 등록, 금융 당국의 회계 및 감사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 암호화폐 오출금 횡령죄 적용 판례: 암호화폐 오출금 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 대해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자산의 기준에 의거하여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점차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의 정확한 가치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변동성과 유동성 때문이다.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규정하기 어렵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를 규정하기 어렵다.

■ 암호화폐가 풀어야 할 숙제 '변동성을 고려한 회계기준’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가 시장에 안전하게 정착되려면 정확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블록체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 결제 시장에서 더욱 필요하다.

1)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개인 간 암호화폐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주고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기존 금융 시장과 같이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회계 기준이 존재한다면 해당 플랫폼에 명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규제당국-플랫폼-고객 간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게 된다.

2)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산업에서 각광받는 결제 플랫폼이 활성화되었을 때 세금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 받는 사업자는 세금을 부과 받지 않으며, 법정화폐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블록체인의 시장 안착을 위한 준비 ‘회계 정책'
블록체인의 상용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고, 대출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흐름에서 암호화폐 회계 정책은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인 유입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회계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특정 기관에서 제정하는 법이라기 보다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 우리는 특정 정책이 제정되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올바른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결과 블록체인 산업은 이후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의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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