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통합에 대한 생각 (부제 : 통합의 결과는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지방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국공립대학교를 통합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준이 다른 여러 개의 국공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두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만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과 아주 못하는 사람 둘을 두고 같은 내용으로 수업해야 한다면
결국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전에 비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각 학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을 없애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부산대에서는 학생총회를 소집할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진행하는 국공립 대학교 통합이라는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문통의 후보 시절 공략에도 국공립 대학 통합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산대에서도
대부분 현 정부를 지지했었겠지요.
이렇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혹은 진행될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략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략집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당시에 절대 보수는 안된다는 감성적인 사고 아래에서 무작정 문통을 지지했었겠지요.
공략집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혹여 공략집을 봤다 한들 실제 문통이 제시한 이러한 공략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예상하기 싫었을 겁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겠지요.

둘째는 상위 클래스의 학교와의 통합이라 생각했다.
부산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국공립 통합이라는 것이 서울대와의 통합이라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서울대와 같은 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현재의 부산대의 반응과 다른 학교의 반응의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거국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부산대에서만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불이익보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향평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대와 통합한다고 했다면 부산대 학생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했을까요?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통합을 찬성했을까요?

지금의 부산대 학생들은 하향평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얻어낸 결과와 동일시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차상의 문제"같은 허울좋은 착한 척은 그만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주장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통해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는 것이지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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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변변찮은 국력에도 인적자원의 힘 하나만으로 최근의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급성장을 이루는 시기에,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의 시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평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수준별 학습 방식이 능력 있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진 후,
외고 과학고 자사고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대학교뿐만 아니라
경인지역 사립대학교들도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차차 평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하향평준화의 결과는 분명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