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문제점 (부제: 무엇이 정의인가?)

<DCLICK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움....
공정한 결과가 정의인가요? 공정한 과정이 정의인가요?
모두가 같은 결과를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걸까요?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걸까요?

정의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취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정의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정의이지요.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사회.
노력한 사람이 얻은 것을 비난하며 뺏어가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 것일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환영했습니다.
내가 비록 학력도 좋지 않고 학점도 좋지 않고 영어성적도 좋지 않지만
회사에 가서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만 한다면 나는 다른 취중 생보다 뛰어남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이지요.
블라인드 채용. 결과적으로 과연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가 맞았나요?
요즘 드러난 채용비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든 정당화시킬 수 있지요.
학력이 안 좋건, 내가 아는 사람이건, 혹은 내 가족이건 간에 상관없이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는 결과로 모든 의혹은 해명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완전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을 테지만요.

저는 학창시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학력, 스펙, 학점, 영어성적을 기업들에게 왜 참고하지 말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그걸 보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은 이미 시행했을 겁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기업은 노력합니다.
그 자유를 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제한하나요.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를 다 가리고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일까요?

협력이익공유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얼핏 보기에 정의로운 단어를 가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만든 제품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후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얼핏 보기에 정의로운 것 같은 협력이익공유제.
한 번 생각해볼까요?

A, B, C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폰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A는 102원 B는 101원 C는 100원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세 회사는 똑같은 조건의 상품을 똑같은 납기에 똑같은 품질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삼성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요?
모두가 공정해야 하기에 A, B, C 회사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가요?
같은 품질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C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요?

삼성은 C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갤럭시 8에 C 회사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요.

B 회사는 지금은 납품 입찰에 실패했지만
갤럭시 9에는 꼭 자신이 디스플레이를 납품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모든 직원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정을 개선하고, 자재 단가를 줄이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B 회사는 99원에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9의 입찰일 B는 99원에 생산 가능하다고 삼성 측에 설명했지만
결과는 C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C 회사는 98원에 입찰했거든요.
하지만 C 회사는 어떤 기술 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정으로는 분명 100원으로밖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98원에 낙찰받았습니다.

B 회사가 지금까지 전 직원이 이루어낸 공정개선 노력이 너무 억울하여
삼성 측에 물어봤습니다.
삼성의 대답은, 협력이익 환수제를 이야기합니다.
C 회사가 납품한 갤럭시 8의 판매 성과가 좋아 2원의 이익을 C 회사로 줬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98원의 납품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요?
기술 개발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한 B 회사는 정의로운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합니다.
시장의 정의로운 과정을 방해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방해합니다.

협력이익 환수제의 구조적 문제

협력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목표 이상 성과를 내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납품업체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품의 원가와 목표라는 개념입니다.

원가라는 것이 가변적이고 그것을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에서 책정하는 원가라는 것은 회계상의 숫자일 뿐, 그리고 결과적인 것일 뿐
예측하는 원가는 언제나 부정확한 것이지요.

<아래 제가 원가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원가공개" 요청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 // 치킨원가,아파트분양원가,통신비원가

"원가공개" 요청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
상품의 "원가공개" 요청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 - 두번째 포스팅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그 성과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누가 정하나요?
어떤 기업인도, 정부도, 국민도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초과 달성했을 때 성과를 공유한다면
출시된 제품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는 피해를 공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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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계속 발전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혁신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경쟁이라는 것은 무자비해 보이지만
그러한 경쟁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의 삶은 더 나아졌고,
더 나아지고 있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의 경쟁을 회피시키거나
경쟁 자체를 나쁜 것으로 몰지 말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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