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의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최근에 저는 부동산 법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그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살펴 보니 법인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어쩌면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가격을 올리게 된 요소중 하나는 아마도 법인이었을 것입니다. 법인은 다주택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절세의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티비와 인터넷에 많은 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죠 그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인 증가추이

• 매매업(만개) : (‘17.12) 2.3 → (‘18.6) 2.5 → (’18.12) 2.6 → (‘19.6) 3.0 → (’19.12) 3.3
• 임대업(만개) : (‘17.12) 4.2 → (‘18.6) 4.4 → (’18.12) 4.5 → (‘19.6) 4.7 → (’19.12) 4.9

금일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세에 대한 6억에 대한 공제를 폐지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냐면, 부동산 임대 법인이 5억짜리 집을 4개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종부세로만 최대 8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매년 내야 하는거죠
임대업에서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5%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료나 시세가 오른다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인 임대업의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무주택자의 기회가 되느냐면
기존부터 현금이 많던 부자 법인들이야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 혹은 정부가 바뀔때 까지 버티거나?) 투자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1인 법인분들은 종부세부담에 따라 21년 6월 전까지 주택을 매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법인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즉,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1. 현금부자
2. 기존 전세 살던 무주택자 (규제 지역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럼 현금 부자는 어딜갈까요? 아마도 법인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놓은 입지 좋은 부동산들을 쇼핑 하듯이 하나씩 사들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입지가 아닌 일반적인 입지의 매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매물들도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꺼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무주택자분들이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풍선효과처럼 규제가 없는 지역에 몰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인 돈이 묶였고, 현금이 있다면 굳이 규제 없는 지역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지 좋은 곳 혹은 서울을 노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