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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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에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하였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시 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시 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 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10시 10분에는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하였습니다.

기재부 내에 상기자료를 수신 배포한 대상자가 5명입니다. ㄴ국장, ㄱ과장, A, B, C사무관인데 이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였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 현재는 다른 과에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F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 단톡방에 게재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 관세조사요원입니다. G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자신의 지인, 이 지인 중에는 공직자도 있지만 기자나 기업체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SNS의 전파력, 파괴력은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