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와 다수 횡포
勝者獨食과 다수 횡포는 소수를 괴롭힌다. 다수가 옳다면 그런대로 이해 하겠지만 안 그렇다면 소수는 부당하게 괴롭혀지게 되는데 현재 선거제도가 그렇다. 小선거구제라서 제1등만 당선 된다. 나머지는 낙선이다. 심지어는 제2등도 낙선이다. 이는 아주 불합리하며 횡포다.
예를 들어서 한 직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 가지 메뉴만을 골라야 한다고 하자. 직원이 모두 10명이 있다고 하자. 4명은 짜장면을 먹기를 원 하고, 3명은 우동을 먹기를 원 하고, 2명은 김치찌개를 먹기를 원 하고, 나머지 1명은 햄버거를 먹기를 원 한다고 하자.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의견을 나누다가 다수인 4명이 원 하는 짜장면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다. 물론, 짜장면을 원 하는 4명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6명은 제가 먹기 싫어 하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짜장면을 좋아 하는 4명이야 만족 하겠지만 나머지 6명은 무슨 罪가 있어서 제가 좋아 하는 被음식물을 못 먹고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가?
현행 선거제도가 이와 똑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제가 좋아 하는 被음식물을 먹기이다. 짜장면을 좋아 하는 이는 짜장면을 먹고, 우동을 좋아 하는 이는 우동을 먹고, 나머지 이도 제가 좋아 하는 被음식물을 먹으면 된다. 그러나 어는 한 가지만을 고집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
결국에는 꽤 많은 이가 불평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제가 짜장면을 먹기를 좋아 한다면 다른 이도 제가 좋아 하는 被음식물을 먹기를 원 함을 인정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인정 하지 않는다. 독재가 달리 독재가 아니다. 제가 좋아 하는 바를 남에게 강요 함이 바로 독재다. 얼핏 보면 현행 小선거구제가 민주주의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半독재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정책이나 정치 취향이 비슷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까닭이 다수에게 먹히는 정책을 내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우동을 좋아 하든 김치찌개를 좋아 하든 다수가 짜장면을 좋아 한다면 짜장면을 점심 메뉴로 내밀어야 당선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점심 메뉴를 3가지로 정 한다면 적어도 짜장면, 우동, 김치찌개 따위까지 먹을 수가 있게 된다. 햄버거를 좋아 하는 이는 안타깝게도 햄버거를 못 먹겠지만.
한미FTA를 찬성 하는 국민이 많아도 그를 반대 하는 국민이 꽤 있다면 한미FTA를 찬성 하는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듯이 그를 반대하는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한미FTA가 국익에 전반스럽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한미FTA를 찬성하고 말고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지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에 반대할 수도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절충도 해야 하는데 이는 뭐,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 되다 보니 어느 일방만 得勢 하고 나머지는 죽은 듯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제가 찍은 票는 死票가 되는 일을 경험 하다 보면 투표에 게을러져서 전반스런 투표율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한다. 내가 찍어 봐야 내가 찍은 후보자는 언제나 낙선 하는데 굳이 투표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투표에 무관심 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小선거구제를 폐지 하고 中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도 현재 54석에서 적어도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가장 좋기는 독일式 정당명부제인데 그렇게는 못 한다면 적어도 中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도 현재보다 확 늘려야 한다. 현행 小선거구제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말이 좋아서 민주주의지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말 해질 수가 없는 선거제도다. 다수 횡포가 버젓이 용인 해지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말 해서는 안 된다. 하긴 小선거구제가 재미 있기는 재미 있다. 아슬아슬하게 3표 차로 누군가는 당선 되고 다른 누군가는 낙선 하기도 하니깐 보는 이는 재미 있다.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듯이 재미 있는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합리한 일도 아니다. 무언가 별 재미가 없어도 합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 해져야하지, 말초신경을 자극 하는 일을 좇으면 心身이 피곤해지게 된다.
결국에는 뭐랄까? 국민 선택이라고나 할까? 다수 한국민이 合理보다는 재미를 좇고, 더불어 먹고 살기보다는 저만 배 터지게 먹기를 원 하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