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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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세대출마저 옥죈다는 李 대통령…'월세 뉴노멀' 온다

이재명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전세대출 DSR 반영 또는 보증 강화
"대출 조일시 월세 가속...상승 압박"

대통령이 대출을 더 조인다고 하네요

우선 부작용을 생각 안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의 목표는 세금을 거둘수 있는

월세화가 기본입니다

즉 전세인 상태에서는 수억 수천만원

일 전세금으로 넘겨주더라도

단 한푼도 세금을 내지않는데요

집주인은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고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므로)하므로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국세청이 모두 파악하고

있지요

즉 기존에 세금을 안내던 모든 국민의 주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이죠

(물론 세입자에게 직접 부과하지도 않고 환급

도 해주므로 세입자는 손해안보는것 같이 보이

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해서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을때도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것처럼....

세금을 포함한 월세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는 정부에서 권장하지않기 때문에

구할수 없게되겠구요

월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때문에

실제로는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 효과가 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실직하면 거의 바로 홈리스가 되는데요

실업급여가 적기도 하지만.... 전세제도 같은게

없어서 다음달까지 돈을 못내면 그곳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국민이 월세로 있게 되면....

다시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거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죠

어찌되었건 전국민에게 주거비 세금을 거두면 꽤

많은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지원금을 줄수 있지요

(지원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주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