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네요?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재산 적으면 생계 급여 받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 제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굶어죽지 않을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죠
하지만....
꽤나 기준이 까다롭고...
직업을 가지면 그 즉시 기초수급 생활 수급에서
탈락할정도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은 제도라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양의무제 라는게 꽤 말이 많았죠
조회해보면 자식이 재산이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10년이상 보러오지도 않고 연락도
못하는 그런 부양의무자라면....
부양비를 줄리가 없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지원을
못해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꽤나 말이
많았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흠.....
노후의 문제는 이미 노인이 된 분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어찌되었던....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도움 받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