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 그리고 돈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하여
4월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반영하는데요
"
2025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데요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의료보험법 자체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일부만 가입되는
방식이었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1989년 시작되었지만 그때도 직장과 지역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다고 합니다
이후 두 조합을 합치면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대가 된거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분 도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휴대해서
본인확인을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죠
건강보험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적자의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쓰냐 그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죠
사실 모자라면 직장인들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면 즉시 흑자로 돌릴수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서 즉각적이고 확실한 흑자 전환 방법이죠)
작년에는...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및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률 제11141호(2011.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이 건강보험 지원법이 일몰되려다가 5년 연장만 시켰다고 하죠
(일몰되면 건강보험료를 확 올려야 하는 엄청 큰 이슈였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0148&SCode=S012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되나…일몰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
어떻게 될찌는 알수 없지만....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렸다고 하니....
두고 봐야겠죠
실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및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
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대 모든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에 미치지못하게...
지원하고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하여간....
건강보험은.... 꽤 많은 부분(고령 사회로 이미 들어섰는데)에서
써야할곳도 많은데....
의료 대란도 일어나고 병원이 무너지면 그거또한 수습하기
어려울텐데....
정치의 정의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
예산은 잘 나눠줄때 제대로된 정치가 구현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