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는 과연...

우리는 요즘 한국 정치가 실종된 모습을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했다지요?

실제로 한정된 자원을 잘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겠지요

그런데... 그 한정된 자원을 협상을 통해서 잘 나누는것이 정치의

기본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실제로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정치의 의미인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인 정치는 바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는 꾸준히 변해가고 있고 사회적 가치 역시 계속

변해가고 있기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계속 달라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가치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와 협상 그리고 설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필터버블에 갖혀서 사는 경우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로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는

의견들을 활발하게 내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뭔....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발표자를 탈탈 털어서

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메시지로 공격이 안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정치공학적 공격방식을 통해서 건전한 토론과

의견제시의 장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뭐랄까.....

내편이 아니면 다 내 적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말이죠

실제로 그런 세력은 그 당에는 필요할찌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싹까지 뽑아내는 사람들

이니까 말이죠

"
원로원의 기원은, 초기 왕정 때 로마의 왕(rex)에게 조언을 해주던
부족 장로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노인들의 모임인
senatus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름 그대로
'원로'원이었다.
왕에게 조언을 하는 지도급 원로들의 회의체로 씨족 지도자들의
회의체 개념이었고, 왕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왕정 체제 후 왕의
권한이 증대되면서 순수 자문회의가 되었다가 공화정 아래에서
갈수록 권력과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

정보가 많은 시대에 정확하고 딱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위해서는 자문회의같은것도 여는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죠

늘....

정치가들 역시 상대당이나 내 정적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겠

지만 정치의 기본 목표인 국민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더 힘쓰면

좋겠네요

제 생각엔 낮에는 국민들 위해서 일하고 밤에만 남 공격하는

일에 신경쓰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도 빨리 처리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