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에너지 마을? 유지가능한 정책일까?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첫 결실…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본격 가동
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우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것은 마치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 발전소 부지
- 공사비(금융비용)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 땅값과 공사비가 비싸고
시설비또한 비싸다고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이 나지않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REC(공급인증서)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적자를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던
REC(공급인증서)는 2026년 말에 발급이 중단
되며, 현물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RPS 제도 및 REC 제도 폐지되는데요
완전 폐지는 2029년 12월 31일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및 기업 PPA
(직접 전력구매계약)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수 없게됩니다
고정가격이란건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REC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REC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생기는
발전소들은 비싼 금융비용 혹은 비싼 임대료
가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남지않는 장사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요즘은 태양광이 물량은 늘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때문에 배터리ko-kr/news/other/%ED%99%94%EC%84%B1%ED%98%95-%EC%A3%BC%EB%AF%BC%EC%A3%BC%EB%8F%84-%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C%B2%AB-%EA%B2%B0%EC%8B%A4-%EA%B8%B0%EB%B3%B8%EC%86%8C%EB%93%9D-%EC%97%90%EB%84%88%EC%A7%80%EB%A7%88%EC%9D%84-%EB%B3%B8%EA%B2%A9-%EA%B0%80%EB%8F%99/ar-AA277dEf?ocid=msedgdhp&pc=U531&cvid=6a4af7b59c1b47af8550c639f238bd90&ei=427
화성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첫 결실…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본격 가동
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우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것은 마치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 발전소 부지
- 공사비(금융비용)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 땅값과 공사비가 비싸고
시설비또한 비싸다고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이 나지않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REC(공급인증서)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적자를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던
REC(공급인증서)는 2026년 말에 발급이 중단
되며, 현물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RPS 제도 및 REC 제도 폐지되는데요
완전 폐지는 2029년 12월 31일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및 기업 PPA
(직접 전력구매계약)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수 없게됩니다
고정가격이란건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REC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REC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생기는
발전소들은 비싼 금융비용 혹은 비싼 임대료
가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남지않는 장사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요즘은 태양광이 물량은 늘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때문에 태양광 시설이외에도 배터리
를 설치해서 충전했다가 야간에 판매해야하는
부분도 추가되게 되므로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
장기적으로는 저 햇볕연금이니 바람연금이니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공약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