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만평 및 사설] 경제 기득권은 어째서 코인을 마녀라 하는가?
블록체인 자체의 장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암호화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자체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현재 거의 모든 크립토 커런시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자체가 널리 통용되고 사용되려면 그 가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기관들이 USD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하는 안정자산이 미국 국채인 것 아닐까요? 또 거기에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기를 쓰고 달러화의 가치를 지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2000만원어차의 갚어치가 있던 비트코인을 샀는데 오늘 그 가치가 천오백만원이 된다면... 어느 개인이/은행이/기관이 그 화폐를 사용할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나서 그 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용자가 있을까요? 오늘은 5억이지만 내일은 똑같은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데요? ( 물론 올라서 7~8억이 될 수도 있겠죠... )
지금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모든 크립토커런시나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일 이유는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 != 코인이고 코인 != 블록체인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왜 정부가 블록체인/크립토커런시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 당장 급하게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야 하죠? 단지 코인이라는 것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 정부가 K-코인(?) 같은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써야 하나요? 이런 코인들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없고 정부가 금리를 조정해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컨트롤 할 수도 없는데요?
현재의 인기 있는 새로운 코인이 "화폐" 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기 크립토커런시 만들어서 뿌리거나 초기에 저가로 대규모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 +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는 형국일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끝물에 거래장에 들어와서 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인폭탄을 돌리고 있는 형상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코인 관련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투기성 코인, 스캠 코인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의 취지를 잃었으며, 무엇보다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스캠도 아니며 폭탄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마저 비트코인과 세트로 묶여서 투기로 매도당하고 퇴출하려는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코인 개별 상장 종목 허가제'라는 식은 안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정부가 가져와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로 든 XX코믹스는 어떨까요. 플랫폼에서 작가의 작품을 팔아먹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스팀은 어떤가요. 누가 얼마를 투표했는지 다 나오죠. 떼먹을 수가 없죠. 불법 하도급, 파견직 이런거 모두 블럭체인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떼먹지 못하죠. 탈세도 못합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적 방안이 있는데 왜 말만 하나요. 정부가 만들고 주도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하드포크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죠. 지금 투기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 되면 투기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왜 투기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아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면 안할 것이고, 반대한다면 하겠지요. 정부가 과연 그 설명을 제대로 했을까요? 기술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했나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규제만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무지함을 드러낸 항목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부부터가 반박하지 못한다면 어느 투자가들이 거기에 납득할까요?
(너무 격한 글이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토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말이 거친면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런 토론 멋집니다~ 작가님의 진수가 나오네요~~
블록체인/코인 관련과는 별개로 불법 하도급이나 월급 떼먹기 이런건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어차피 다 알면서 그냥 돈을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고 이런것도 대부분 임금을 받은 자체는 다 은행거래 내역에 기록이 되긴 하죠 캐쉬로 주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냥 줘야 되는데 안주고 배째 나 돈없어 하는데 이게 기존 현금이든 블록체인 기반인 크립토커런시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진 않습니다.
그 외에 정부가 거래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재산을 몰빵(?)한 분들에게는 이게 투기다 아니다 해서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납득시키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는, 특히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꽤나 똑똑한 편이어서 본인을 지지했던 촛불세력의 다수인 20~30대들의 상당수가 지금 코인에 돈을 때려박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악수는 두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로써는 참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규제는 해야 하는데 했다가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잔뜩 잃을 가능성이 크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많은 이해세력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반대만 일삼는 정치적 지형 때문에 어떤 수단을 취해도 반발을 살 것은 분명합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