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를 처벌해야 하나?

in #kr3 years ago (edited)

코리아 데일리에 오늘 올라온 기사. Uber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올라왔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068291

사람이 운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시비가 가려지고 처벌을 받는다. 이 처벌은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혹은 징역형을 살게 되겠지.

자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 차량을 소유한 회사는 있으나 이 차를 몰았던 사람은 없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의 잘못인가?
어쨌든 그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잘못인가?
(이쪽을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이지 차를 구입하고 굴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깐)

자 근데 이익을 취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회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택시회사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익을 취한다. 택시 회사도 이익을 취하고 운전사도 월급을 받아서 이익을 취한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건 거의 100% 운전사의 잘못이지 택시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만약 회사가, 그러니까 Uber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치자. 그럼 법인인 우버 자체는 징역형을 살 수 없는데... CEO가 감옥을 가나? 아니면 자율주행 개발 연구소 대빵이 그냥 몰빵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나? 아니면 그냥 감옥 아무도 안가는 대신에 수백억을 주고 합의를 하는가?

먼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에 의해서 한 백여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죄다 한명당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주고(누가 죽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 합의를 할건가?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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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보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인간이 돈으로만 계산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네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홍보해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저는 좀 더 형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쪽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사쪽이야 합의를 해서 보험으로 어떻게든 처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 보험을 차량 소유 회사가 들텐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보험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차량의 보험료를 계산할까요?

@aaronjung님 안녕하세요. 별이 입니다. @floridasnail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험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대인이건 대물이건 자차건 사고에는 피해가, 그 패해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이라는 문제가 떠오를텐데...이 경우에 과연 기술적인 부족함에도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들어줬다면 ? 제 가 보험회사 사장이면 보험 계약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모드가 manual/auto in program이었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예상이 되었던 문제인 만큼 첫 단추에 귀추가 주목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민사쪽으로의 금전적 피해보상이나 합의보다는 저는 좀 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것이 더 궁금합니다. 차량 자체의 브레이크나 센싱 결함으로 조사된다면 아마도 차량 정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상황상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것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성능과 판단력을 보통의 '인간'에 기준을 놓고 판단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은 회피할 수 없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회피 가능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라는 식으로 될까요? 음... 또한 이건 과연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정도 만큼만 잘 운전하면 이용하기 시작할까 아니면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게 사고도 없이 잘 운전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이용하기 시작할까? 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잘은 모르지만 자율운항이란 기존의 데이타에 추가로 지속적으로 계측되는 각종 값들을 분석해야 할 것같아요. 사망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여자보행자라면 속도도 빠르지 않았을 텐데..보행자 발견 시 정지는 가장 우선적인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이 점이 정비의 문제로 비추어 지는 부분이겠군요.

말씀하신 경우는 자율운항자동차는 기계적으로 설계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간보다 많은 정보로 0.01초 이하의 지속적인 판단으로 운전이 된다면 더 안정해야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시하는 정비의 관점에서 회사에 속해 있건 개인정비사이건 정비사는 시간적으로 그 많은 센서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으니 아마도 표준화된 점검용 전자기기에 의존할 것입니다. 하여 이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calibration 의무만 가질 것이고 결과를 저장하여 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를 막기 위해 복수의 점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멀쩡하던 백열등이 갑자기 나가듯이 전기적인 센서란 그 고장의 예후를 잘 파악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redundancy로 가게 될 것이고 중요한 부품을 2개씩 dual system으로 구성하고 작동 중인 센서가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예비가 그 역할을 한다면 가능성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master/slave기능으로 센서를 교대로 사용해주어야 겠지요)
나머지 하나는 auto diagnosis 가 내장되어 지정된 시간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시에 등급에 따라 즉시 조치/1주일 내 교체/운전 중지 등 여러가지 risk management가 되어야 겠습니다.
자율운항!! 고급지지만 아직 기계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최소한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겠지만 시행착오에 대한 반영에 시간은 걸릴겁니다. 해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test를 하는 중일 겁니다.

아마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 프로그램과 예비 시스템 구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낼 것이고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차가 더 안정하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엡데이트를 계속 할 것입니다.
"샌달 교수님의 정의"란 책에서 언급되었 듯이,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고 하나의 길에는 어린이 5명이 있고 다른 길에는 1명의 노숙자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긴급한 경우에는 운잔자가 개입하게끔 alarm을 울린다던가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시퀀스를 삽입한다면 어찌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같이 고민해볼까요? ㅎㅎ

자율차의 소유회사인 uber 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위에 분들 말 처럼 보험에 가입을 할테고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것인데..
말씀하신것처럼 처벌 이나 형량 등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범죄는 발생했으나 범인은 없는... ;;
자율차 가 대중화 될 시점 까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기사를 좀 이해할 수 없네요. 원문 기사를 찾아봐야겠어요.
기사 그림에는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가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고 기사 본문에는 횡단보도 바깥을 피해자가 걷고 있었다고 하니... 더무 다른 사실에 좀 당황스럽군요. 기사를 왜 이런 식으로 쓰지........

그래도 길게 보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를 덜 일으킬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중단되는 것도 안타깝고요.

https://www.nytimes.com/2018/03/19/technology/uber-driverless-fatality.html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Sgt. Ronald Elcock, a Tempe police spokesman,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tha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vehicle was moving around 40 miles per hour when it struck Ms. Herzberg, who was walking with her bicycle on the street. He said it did not appear as though the car had slowed down before impact and that the Uber safety driver had shown no signs of impairment. The weather was clear and dry."

원문 기사와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짐작컨데 아마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넌 거 같은데요, 이게 횡단보도 그려진 쪽으로 정확히 안으로 걸은 게 아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서(그리니까 횡단보도 바닥에 흰색칠을 한 지역 밖으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밤 10시긴 했지만 날씨가 좋은 편이었고 자동차 자체의 결함도 아직까진 없었던 데다가 안전을 위해서 인간 드라이버가 동승까지 한 상태긴 했는데... 아무리 급작스럽긴 했었어도 사망자를 칠 당시 시속 40마일로 주행중이었고 전혀 감속은 없었다고 하니...

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2016년에 NHTSA 발표자료를 인용하길 100 백만(1억 ) 마일당 1.18명의 사망자가 난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Waymo는 5백만 마일, 우버는 이제 겨우 3백만 마일을 달린 상황인데 벌서 사망사고가 났네요.

우왕 무지 길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드라이버도 못 봤나보네요? 드라이버가 좀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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