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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국은 내 '밥그릇'
법 자체의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복리후생비 부분이 문제였던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주요한 부분은 싹 빼고
마치 이번에 통과된 법이 엄청나게 악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법 자체의 개정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복리후생비 부분이 문제였던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주요한 부분은 싹 빼고
마치 이번에 통과된 법이 엄청나게 악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법 개정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받아 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게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선 민주노총은 to be
or not to be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 논의를 할
때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통과된 후에 논의나 협의가 될까요?
개정된 법은 최저임금법입니다.
민주노총의 문제점은 왜 최저임금법으로 자신들의
임금인상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제도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이로 인해서 중위권 임금도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걸로 압니다.
민주노총은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최저임금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금인상과 관련을 짓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댓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