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의 날에 청년을 잡아가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청년의 날에
청년을 잡아가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다가오는 9월 18일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들과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에 올림픽 대표, 보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소위 ‘청년 대표’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노동‧정치‧사람 청년사업팀이 참여하고 있는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이하 청년시국회의) 활동가들은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출입문 앞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청년 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항의행동을 전개했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문제제기에 청년시국회의 활동가 12명을 연행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어떠한 물리적 행동도 전개하지 않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20명 이하 소수의 청년 활동가들이 수백명의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입막음당하고 끌려갔다. 그 사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선정’한, ‘인정’한 ‘청년’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고 기념공연을 관람하는 뜬구름 잡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시국회의와 노동‧정치‧사람은 정부와 보수 제도정치의 시혜적인 청년 정책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계급적‧정치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회성의 지원 정책들, 세대론의 범주로 청년 담론을 정의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불안정 노동자 등 임의의 ‘주류 청년집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청년 문제를 은폐하는 청년 담론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와 국가사회의 입장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삶의 벼랑에 내몰린 청년들의 절박한 물음에 회피와 폭력으로 대답하고, 자기들이 뽑아 데려온 ‘청년’들과 희희낙락하는 것으로 ‘문재인 청년담론’, 대한민국 제도 정치의 청년담론이 가진 본질을 드러냈다. 노동‧정치‧사람은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수수방관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연행된 활동가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고, 청년의 날에 청년에게 향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9월 17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