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짜정당과 가짜 진짜정당?
윤현식 _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여하한 사정으로 무당적자가 된 지 만3년이 지났다. 그러다가 며칠 전 새 당적을 가지게 되었다. ‘탈시설장애인당’이 나의 새로운 당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1월 창당되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의제를 알리려는 목적에서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당이 4월 보궐선거일 전에 해소를 약속한 한시적 정당이며, 스스로를 ‘가짜정당’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11가지 장애인의제를 제시하면서 주요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당장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보궐선거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의제는 외면되거나 사장되었다. 장애인에게는 절실한 이 문제들이 현재 주요한 정치세력들에게는 나중 문제가 된 것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이라고 절규한다. 그리고 직접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진행 중이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가 나왔다. 정당법 제4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단체의 명에 당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의 허락을 받지 않은 조직은 당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이름에 당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또한 선관위는 특정 후보들의 이름을 걸고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각종 법규를 계속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살뜰하게 보내줬다.
무당적으로 있었던 3년의 방황 끝에 나의 당이 된 탈시설장애인당이 스스로를 ‘가짜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탐탁치는 않다. 이렇게 훌륭한 정당이 ‘가짜정당’이라니. 하지만 원래 창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에 의하여 설정된 정체성이므로 당원인 나는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당 이름에서 당자를 빼라고 경고하는 것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 법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법률이기에 느끼게 되는 모욕감이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규정의 정신은 누구든 무리를 이루어 정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 한계를 정해놓은 규정이 헌법 제8조 제2항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법은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아놓고 있다. 무조건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한다. 서울에서 정치할 생각이 없는 정당일지라도 중앙당을 만들어서 서울에 둬야 한다. 세상에 이런 정당법이 또 없다. 5개 이상 광역시도당을 두어야 하며 각 광역시도당 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즉 5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과도하게 정당의 구성요건을 정해놓은 정당법이 세상에 있을까? 있기는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한국이 가입해 있는 OECD 국가 중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정당법의 규정들은 돈과 세력과 인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신호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당에서 배출한 정치인들은 누굴까? 바로 돈과 세력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가 되고 입법부의 의원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치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내놓은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정당법체계를 만들어 놓았는가? 다름 아니라 돈과 세력과 인력을 동원해 만들어진 바로 그 정당들이 육성한 의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정당들은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어루만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하는 짓은 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면서 위성정당이나 만들어댄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이익집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이익집단만이 정당대접을 받는다. 국고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도대체 누가 진짜정당이고 누가 가짜정당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