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남한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윤석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북한은 주로 국민의 힘 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여러번 올렸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난을 당했던 국민의 힘당도 북한의 비난에 대해 별 반응이 있는 것 같지않다. 제1야당이 그럴진데 윤석열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별 반응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문제다. 마침 어제 유엔이 북한에게 CVID를 요구하니, 북한은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위협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졌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은 단지 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과 주변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
먼저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것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윤석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 아니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해무장을 공개한 이후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비난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군 철수 후 핵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무력통일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는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전쟁상태를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남한은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장을 기화로 남한을 무력통일하려고 하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북한 때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가 ? 아무리 북한이 야당이나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남한 내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간섭한다면, 남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해야 한다. 남한이 제일 먼저 간섭해야 한다면 선거와 투표없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인민이 선출하지 않는 대표와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국가 아닌가? 북한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공존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덩치가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미숙한 상태가 앞으로 한반도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행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마치 벙어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이 실력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불행한 사태를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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