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e-Residency - #5 흔한 오해 3가지! 조세피난처 (X) 영주권 (X)

lynnata (51)in #kr-newbie • 7 years ago (edited)

이번엔 에스토니아 e-residency에 관한 가장 흔하 오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주권인가요? 그린카드인건가요?
아니요.

e-residency는 말 그대로 디지털 월드,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virtual citizenship 이다.
이걸 얻는다고 해서, 에스토니아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며, 유럽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e-Residency will not grant you citizenship, tax residency, residence permit of rights, or entry into Estonia or the rest of the European Union

사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그닥 이득이 없다. 그럼 이걸 왜 얻냐?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e-residency를 만드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에스토니아 법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에스토니아 회사가 되면 자동으로 EU 회사가 되는 것이며 이는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그 뿐인가? 대다수의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적 근거, 서류 작업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EU)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ID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
아니오

Estonian e-Residency card is not a physical ID card, and it can’t be used as a travel document.

다시 말하지만. 이 카드는 카드 자체로는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 쓸모가 없다. (...)
흔한 학생증 이나 운전면허증 정도의 의미도 없는 것이, 뭔가 개인정보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카드에 흔한 사진도 없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카드이지.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플라스틱 카드.. 포켓몬 카드 정도인듯...

3. 조세피난처? 세금 거의 안내도 되는건가?
아니오. 세금 내야하는데요.

또다른 흔한 오해 중 하나이다.
파나마? 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오! 세금 냅니다.
다만 다른 EU 국가들에 비하여 적게 낼 뿐!

E-residency를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에스토니아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물론, 회사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e-residency 자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플라스틱 카드인 것이다.) 또한 만약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한국 법인 세금도 내고, 에스토니아 세금도 내야한다. (자칫 하다가 double tax 되서 망할수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고 함)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하나? 14~20%! 그러나 이득을 나누지 않으면? 0% 라고 한다!

Screen Shot 2018-02-20 at 4.42.18 PM.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