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은 껌값?
동전같은 느낌으로 납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소득이 만큼 비례하며 많이 납부해야...
재벌들도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은 껌값?
동전같은 느낌으로 납부하면 그만 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소득이 만큼 비례하며 많이 납부해야...
재벌들도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2만원 물었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말이죠, , , 가슴 아팠습니다. ㅠ
저같은 경우 5천원만 받았어도 충분히 반성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 ,ㅠ
그놈의 하루 채워야되는
실적 때문에 그럴겁니다. ㅠ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이재용 과속하면 100억은 내야...
국민 청원 해야되나요? ^^
근데 자신의 벌금도 올라간다고 하면 동의는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청원 갑시다 ㅋㅋㅋ^^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어길만한
법은 그다지 어기지 않아요. 혹시나라도 어겨도 대부분 제때 납부됩니다. 오히려 체납은 일반인들이 95퍼센트 이상입니다.
있는자들이 더 내게 하려면 범칙금 과태료 보다는 국세, 지방세 부분에서 명확히 처리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목격한건...
버스 전용차선 위반
적당한 폭행으로 합의금 처리
과태료 미납 도망자등
난리도 아니에요...
돈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사람의 성향이 기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