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이수혁 의원 현실인식 문제있다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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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안보칼럼)이라고 앞에 붙이니 뭔가 있어보인다. 앞으로 쓰는 글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뀐다고 한다. 굳이 신문사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신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스팀잇은 1인 언론시대에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처럼 아무렇게나 쓰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 보고자 한다. 처음이라서 안보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오글오글 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가.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세대는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 좀 덜 보고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스티밋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1인 언론이 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의 주제는 어제 이미 예고해 본 것과 같이 더불어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shiho님의 포스팅을 읽어보면서 이수혁 의원의 발언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현재의 국제정치적 안보구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둘째,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틀로 현재 북한의 ICBM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때 끼어들지 말고, 미북간 대화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남북대화해도 된다.

shiho님의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steemit.com/kr/@shiho/3a65vy

이번 칼럼에서는 첫번째 현재 한반도의 안보구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국제정치적 안보구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안보구도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아마 모두 그런 구도를 만들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앙리 보프르 장군이 ‘공포의 균형’ 을 언급하면서 전세계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지금 전세계 국가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쟁이 없었을까? 지금도 전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 IS나 탈레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쯤 미국은 세계지도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만일 그루지아나 체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정치학 교과서 제1장 1절에 나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많은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어떤 경우는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전쟁이 발생했다.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조그만 국가들끼리의 충돌을 상상하실지 모르겠다.

인류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규모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이다. 역사학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명확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세계사 교과서를 보았다면 3국동맹과 3국협상과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독일 통일과정에 비스마르크가 구사한 외교정책을 제1차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는가? 당시 비스마르크는 3국동맹과 같은 동맹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당시 프로이센의 외교관들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구도라고 했던 동맹체제가 더 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수혁 의원이 현재 한반도의 어떤 안보구도와 상황이 전쟁을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예에서 보듯이 이수혁 의원이 생각한 지금의 안보구도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만일 이수혁 의원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막연한 기대를 현재의 안보구도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필자는 이수혁 개인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통 외교관으로 대학때 국제정치학을 배웠을 텐데 그정도 기초상식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자질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외무고시의 시험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사회이고 힘이 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도라면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다. 외교와 국방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가 겪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이수혁 의원의 현실인식과 지적수준의 저급성 보다 필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단 1분 후도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지 모른다. 미래를 보는 것은 신의 권능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알고 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래를 알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날 구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는가? 왜 우리 아들을 끌고가서 2년 가까이 썩게 만드는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 공학도다. 그런 놈이 한참 공부해야할 때 군대가서 2년간 썩는다는 것이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내 놓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수혁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래를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식능력 범위를 넘어선 언명을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예측한 미래에 충실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적어도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아서는 안된다. 항상 비관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외교관이 어찌 최상의 상황을 고려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엉터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엉터리인 것은 영사문제뿐만 아니다.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점병이다. 그런 외교관보다는 한미 FTA 협상 대표인 김현종이 훨씬 유능한 것 같다. 말이 어찌 외교관의 무능문제까지로 흘러가벼렸다. 그러나 이문제는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었다.

현재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무지하게 많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있다. 미국은 국방정책방향에서 대서양 시대를 접고 태평양시대를 선언했다. 중국을 주요 잠재적국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는 과거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지역에서의 군사적 경쟁과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도록 유인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다. 통상 전쟁은 적이 나를 위협하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마지막 문지방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남은 방법이 별로 없다.

셋째 전쟁은 어떤 경우든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매우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되기도 한다. 지금 미국과 자본주의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잉여 물자와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넷째 미국의 안보라인 맥마스터와 매티스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숙련되고 노련한 전쟁전문가다. 특히 국방장관 매티스는 군사교리를 창출하는 능력까지 가진 역대최고의 이론가이기도 하다. 혹시 메트스에 대해서 간접적이라도 알고 싶으면 미드 Generatin Kill을 보기 바란다. 모두 7부작이다. 드라마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지만 드라마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매티스 장군에 대해서 전율을 느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체하면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다.

스팀잇 동지들이 정부가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해도 뒤에서는 나름 다 준비하고 있겠지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shiho님은 기자니까 잘 알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길어졌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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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쟁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쩌면 일어나면 안 된다가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올드스톤님 말씀대로 최악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면 최소한이라도 지킨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만을 바란다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안보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전쟁이 일어나 않아야 된다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사이에는 남극과 북극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것이 없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 할일이 많게 되지요

여러가지 전쟁 발발 가능성의 요인들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 중의 한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전쟁수행능력이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려는 방어책일뿐 이지요,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일부러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도. 실제로는 북한이 전면전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북한 사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들끼리의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팽팽하게 대립구도를 유지 하기위한 하나의 구실책일뿐입니다.

저는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봎니다

전쟁의 발발 가능성 하나로도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거 같습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가능성이 0%인 전쟁은 있을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만약을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게 맞으니까요. 심지어 북한이 전쟁을 발발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해도 엉뚱하게 전쟁을 발발시킬 촉진제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이 순진하게 선한 세력이 악당을 물리치는게 아닌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자본이 묘하게 엮여서 '필요에 의해' 발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그 '필요에 의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oldstone님 문대통령이 당선 전에 다른 당에서 제일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가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되지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인데 잘
반론을 얘기해 주신 듯 합니다. 저의 얇은 지식으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드스톤님 안보 관련 글 쓰신 당일... 북한 핵실험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군요.. 허허

점심 먹다가 놀랐습니다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Good this is a very classy post

好帖子保持它
upvoted和resteem你的職位

wow this is a very classy post

스팀잇이 좋은 매개체가 되어주네요

좋은 게시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형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이 전쟁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지요.

@oldstone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겠지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과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네요.. 이젠 정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팔로우와 업보트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깊이있는 시각 자주 보러 들르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당~~^^

저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유지란 점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도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인데 전쟁이 나면 본말전도인 상황이 되니까요.

북한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 정부의 반응을 보니 이것 참... 뒤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