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과 미사일

우리나라도 드디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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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인데 핵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차이가 없을 것 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그냥 잠수함은 중간에 공기를 채우러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의 경우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중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원자력 강국인(현 정부는 그놈의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었지만 사실상 원자력이 가장 효율이 좋고 다루기 쉬운 에너지원이다. 태양열, 풍력 발전소의 경우 자연환경의 변화로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핵 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 도 없다.

사실 핵 폭탄/수소폭탄의 원리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원리와 실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론은 이론일뿐, 우리나라의 수많은 원자력-물리학자들이 북한의 실제 핵폭탄을 만들었던 기술자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점에 있다) 학부 물리학/원자력과 수업에서 다루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기도 했을 정도로 원자력 강국이었는데 ㅠㅠ 뭐 이 점은 나중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정권이 바뀌어 가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국방력에 더 힘을 쏟아왔다. 북한의 위협도 문제이겠지만 아마 중국과 일본의 견제도 생각해야 해서 쉽게 국방비를 줄이거나 무기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말로만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다.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통해 말로만의 평화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 있다. 말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힘으로 평화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을 받았지만 자체 정부와 군대를 만들어 미국과 함께 프랑스를 탈환하였고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아쉽게 우리나라는 미군과 동조를 구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해 우리나라 군대를 인정받지 못했고, 임시정부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념 갈등 싸움의 싸움장이 되어서 강대국들의 입맛에 따라 갈라졌고 이를 기회로 삼은 세력들에 의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미군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평화를 지킬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군사비 증가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왔다. 과거에 그렇고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는 방산비리의 위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군사기술 개발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여름부터 42년간 지속되 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종료되어 이제 800km 제한이 사라졌다. 즉 우리도 이제 공중과 해상에서 발사체를 쏠 수 있게 됬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력과 관련된 미사일 개발을 떠나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ICBM 개발이 가능한데 사실 ICBM 은 지금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 개발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 이론적인 것은 둘째치고 이런 미사일과 같은 것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실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써는 독자적으로 ICBM 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반환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핵 잠수함 관련 이야기나 한미 미사일 조약이 끝난 것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테스트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