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살펴보자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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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거라 했는데, 공교롭게 11월 29일 수요일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았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공공임대주택 65만호
• 공공지원주택 20만호
• 공공분양주택 15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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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만호라 하면 엄청난 물량 같다.
이를 하나 하나 뜯어보자.

공공임대주택 65만호

18년~22년 5년간 65만호, 연평균 13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준공기준이다.)
이를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참여정부 35만호 (연평균 7만호)
• 이명박정부 45만호 (연평균 9만호)
• 박근혜 정부 44만호 (연평균 11만호)
• 2017년 12만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그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65만호는 건설형 35만호, 매입형 13만호, 임차형 17만호로 구분된다.

건설형 35만호

65만호 가운데 35만호는 직접 지어서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28만호(80%), 분양전환임대주택이 7만호(20%)이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예전에는 50% 수준이었으나, 이를 80%로 끌어올렸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매입형 13만호

13만호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한다.

• 노호주택 재건축 :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방식이다.
• 재정착 리츠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포기한 주택을 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에서 매입하여 구역 내 기존주민과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형 17만호

집주인과 LH가 계약해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집 수리비를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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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