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야기] Airbnb는 불법인가요?

yoon (72)in #kr-city • 7 years ago (edited)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Airbnb는 불법인가요?

몇 년 사이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뒤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숙박시설은 불법입니다. 주택과 아파트에 한하여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업은 불법입니다.

또한 숙박업 신고를 하더라도 농어촌민박업이 아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차례 에어비앤비 측에 불법 민박업소를 거르는 시스템을 요구했고, 에어비앤비는 최근 오피스텔 숙소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법률을 개정해 특정 지역(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에어비앤비(Airbnb)나 홈어웨이(Home Away)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180일 이내 민박 영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개정

우리나라도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2017년 7월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 : 이완영ㆍ최운열ㆍ김성태ㆍ서형수ㆍ백승주ㆍ정동영오세정ㆍ박경미ㆍ송희경ㆍ이만희ㆍ이종배 의원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진행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K7S0E7V1G2E1J0Q3G7I2V8O5G4R0

회의록도 살펴보았으나 별 내용은 없습니다.

180일의 의미

180일의 영업일수 제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등록 기준을 참고한 걸로 보입니다. 소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60일, 프랑스 파리는 120일 등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검토해야 할 텐데,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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