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요약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도 있나요?
볼리비아에 있고, 인도에도 조금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왜 있을까요?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게 필요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집주인
-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보유
- 레버리지 효과로 높은 자기자본수익률 가능
- 무이자 차입(전세보증금)
세입자
-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거주 가능
- 이동이 잦은 경우 매매에 대한 부담(취득세, 보유세 등)
- 부동산 하락 리스크 회피
안티크레시스Antichresis : 서양의 전세제도
볼리비아에는 안티크레티코가 있고, 인도에는 거비(girvi), 보기(bogey)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UN-HABITAT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이들 제도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계약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로 확인되는 국가는 이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에도 있고 심지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루이지애나 주에만 있을까요?) 그리고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도 전세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나타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국기, Image Credit : Wikimedia Commons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안티크레시스의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티크레티코는 우리나라와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전세금을 내고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5~40%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안티크레티코를 활용하는 비율은 3.5%로 우리나라의 전세계약 비율 21.7%에 비해 낮습니다.
참고문헌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김진유, 국토연구 제85권
아... 처음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
항상 잼있게 부동산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ㅎㅎ
맞아요, 전세제도 가지고 있는 나라 찾기 힘듬니다. 제 남편이 외국인이라 전세제도에 설명하면 그런게 어디있나며, 말이 되냐며...아무튼 엄청 이상해 하더라구요 ㅎㅎ
ㅎㅎ 처음 들으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은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Yoon님, 부동산계의 능력자 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공시지가 대폭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요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있긴 해도 많지는 않군요 ~~
전세란게 특이한 제도 같긴해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나저나 우리나라도 전사게 비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흥미로운 포스팅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가요 ~
아 다른나라도 있긴있었군요!!!
은행금리가 조금 되었을땐 전세가 참 괜찮은 제도였는데, 다른나라에서도 신기해 하는...ㅋㅋㅋ
이젠 우리나라도 서양 어느 나라들처럼 렌탈문화가 점점 익숙해 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세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