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살펴보자. 2편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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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 가운데 오늘은 공공지원주택 20만호를 살펴보자.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연 4만호씩 2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를 낮추고,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임대기간 : 8년 이상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 초기 임대료 : 시세 미만
• 입주자격 제한 : 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 공급

연 4만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츠·펀드형 3.3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형 0.2만호
• 집주인 임대사업형 0.5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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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형 3.3만호

도심 및 인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에서 매년 3.3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2만호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업이 왜 공급해?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고, 세제혜택을 해주거든.

뉴스테이랑 같은 건가?
기존 뉴스테이 제도에 초기임대료 조건과 입주자격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봐야지.

소규모 정비사업형 0.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2천호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
• 대지 조경, 건폐율 산정기준, 층고제한 등을 완화한다.

집주인 임대사업형 0.5만호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다시 짓거나 개량하고 매입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청년층과 고령층에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게 한다.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가구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지역은 0.6억원을 융자해준다.

잘 될까?
이건 조금 의문.

융자를 받으면 임대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해야 하는데, 하려는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