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야기]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땅에는 인간이 그은 선이 있습니다. '지적선'이라 합니다. 선으로 둘러싸인 땅은 하나의 필지가 되고, 필지마다 번호가 부여됩니다. '지번'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제각각. 면적이 큰 필지도 있고, 작은 필지도 있습니다.
전국에는 3,268만 필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발표합니다. 3268만 개나 되는 필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으니 표준지를 정하여 1.5% 정도 되는 50만 필지만 조사해 가격을 공시합니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가 2018년 2월 13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호(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전자관보>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공시지가 변동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2017년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6.02% 올랐습니다. 2017년 4.94%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2006년은 2005년 대비 17.88%나 상승했습니다. 2007년, 2008년 상승률도 높지만 차츰 줄어들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후에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주변 필지들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를 '개별공시지가'라 하며, 올해는 5월 3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절차
① 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② 잠정가격 산정
③ 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④ 소유자 의견청취
⑤ 중부위 심의
⑥ 가격결정․공시
⑦ 이의신청
⑧ 이의신청 처리(재평가 및 조정 공시)
의견청취 및 이의 신청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토지 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낮춰달라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의견 청취 기간을 두었는데 의견 2,027건 가운데 올려달라는 요구는 26.4%였고, 내려 달라는 요구는 73.6%였습니다.
이번설은 아버지 세금 올랐다는소리가 들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윤님 좋은아침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5%인 50만 필지의 샘플링은 매년 달라지는 것인가요?
땅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네요. 내 몸값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변합니다. ^^
올해에는 세금 좀 많이 내보는게 소원이네요 ㅎㅎ
공시지가 산정의 방식이 이런 것이었군요, 처음 알았네요.
오 저도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글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작권법과 스팀잇 관련법 내용이 숙제처럼 던져져서 부동산 이야기는 언제나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ㅎㅎ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도 공부하고 있는데(변호사의 중개행위 위법 판례가 나와서요) 그 내용도 조만간 포스팅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