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의 구비조건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고, 씨앗 하나하나가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몇 년이 지나 세대가 넘어가도 신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품종 종자를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 구별성(distinctness): 신품종의 특성이 기존의 품종의 특성과 뚜렷하게 구분됨. 한 가지 특성만 구별되어도 됨.
• 균일성(uniformity): 신품종의 각 종자가 재배하고 이용(소비 등)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균일해야 함
• 안정성(stablilty): 여러 세대를 반복해서 심었을 때, 신품종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함.

타가수분 작물은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그 품종의 특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여기에 쓰는 말이 아니라, 종자 회사에서 씨앗을 생산할 때,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산한 씨앗이 해당 품종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품종 등록

신품종을 개발하면 국가기관에 등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국립종자관리소가 아니고 국립종자원(http://www.seed.go.kr)입니다. 2007년 11월에 국립종자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션: 종자생명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

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 제도는 1997년부터 종자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12년 6월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신품종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19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이 발효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의 시행 결과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단일법에 혼재되어 있어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목적에 맞게 별개의 법률로 분리함으로써 종자의 유통·보증과 품종보호 등 각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는 취지에서 2012년 6월 1일자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분리·제정되었고 2013년 6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는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식물신품종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요건

모든 신품종이 다 품종보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품종의 구비조건에 '신규성, 품종명칭'이 더해진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품종 명칭이야 뭐 이름 잘 지으면 되는 것인데, 신규성 부분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보호요건 5가지

• 신규성: 기존 품종과 진짜 다른지 증명해야 함.
• 품종명칭: 품종의 이름. 잘 팔릴만한 것이면 좋음.
•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신품종의 구비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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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문사 재배학 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63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