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북, 남측 관료 피살 은폐· 방치하지 않았다"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고(故) 이대준 수산부인의 추모식이 전남 목포에서 한때 유인되었던 경비정에서 거행됐다.

국정원, 1년간 감사 최종 결과 발표, 13일 징계 요구

전지혜 기자

감사원은 1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우리 수산 관계자를 구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목요일 결론 내렸다. 2020년 서해 국경.

이 관계자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서부해양분계선 부근에서 총격을 당한 해양수산부 이대준씨에 대한 전 정부의 처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22일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불법·부당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 13명을 징계·주의하고, 해당 기록을 인사정보에 남겨 고용주가 재고용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들 13명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 윤석열 정부가 월북을 시도하다 숨졌다는 문 정부의 당초 판단을 해경이 뒤집은 뒤 지난해 6월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 재검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 정권의 지시를 받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국정감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감사원은 1년간의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국정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한국인 실종자 보고를 받은 후에도 통일부와 상황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발견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씨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해결되기도 전에 일찍 퇴근했다.

상황을 인지한 합참은 오후 4시쯤. 이날 국방부는 “이번 사건은 통일부에서 처리할 일이니 군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엑스

조스 측의 보고서는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명박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날 오후 6시쯤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국방부에 추가 정보 입수나 협조 요청 등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 국장급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수산당국은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탔을 때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왜곡하려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관에 따르면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23일 오전 1시 정부회의에서 사건 비밀유지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는 오전 2시30분 합참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은 이 수산 관계자의 월북 시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국가안보실의 안내에 따랐다. 당시 정부는 이 간부의 탈북 시도 의혹을 여러 차례 대중에게 알렸다.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이명박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7명이 지난 10월 중간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