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관한 고찰

정부의 방향 선택

사실 정부의 선택은 지금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시장이 사실 가치투자를 하기 위해 오신분 보다는 이익을 위한, 투기에 가까워졌다는건 다들 마음 한켠에 동의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인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기업처럼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외부의 돈을 벌어오는 집단이 아닙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잃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 부자가 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잃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따는 장인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판안에서 100만원을 나눠 갖는게 아닌, 100만원 시장이 200, 300이 되면서 모두가 따는 장인 것 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정부는 당연히 수비적인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설사 통제가 어렵다하더라도 이런 모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빼는 사람이 발생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암호화폐 옹호론자입니다. 이는 더욱 발전해야할 시장이며,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초기에 건강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하겠다. 세금을 걷겠다 등등 다양한 규제안을 내놨는데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은 더욱 폭등했죠. 그래서 정부가 공격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및 조선시대와 같은 왕권체제가 아닌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모두 과도기적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더욱 공부할 것이고, 주식처럼 가치투자를 위해 진짜 미래에 사용될법한 힘있는 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그저 돈벌이용으로 나온 스캠코인등은 사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