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전쟁 추경인가?! 중국인 관광객 지원도 우리 세금으로?

[출처: 제미나이]

중동 위기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편성된 약 26조 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경"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전쟁 대응과는 아무 상관 없는 중국인 관광객 퍼주기와 선심성 예산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

[출처: 제미나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100억 투입?? (1인당 40만 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중국발 전세기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예산인데...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행사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예산에 지방비를 합치면...
중국인 관광객 5만 명에게 1인당 약 40만 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최종안에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 문서와 담당자 답변에 버젓이 남아있는 수치인데 무슨 꼼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

[출처: 제미나이]

[짐도 옮겨드려요... 가방 셔틀도 세금으로??]

• 짐 배달 서비스(5억 원): 중국 관광객의 짐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배달해 주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

• 웰컴 부스 설치(13억 원): 외국인을 환영하는 안내 데스크 설치 및 운영비

• 이 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예산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
.

[출처: 제미나이]

[전쟁 추경에 영화, 야구 관람권이? (문화 소비 쿠폰 600억 원)]

내수 진작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쟁 대응과는 거리감이 머네요.

• 영화 6천 원 할인권, 프로야구, 축구 관람료, 숙박 할인권 등에 600억 원이 쓰입니다.

.
.

[출처: 제미나이]

[전시 상황에 아르바이트 채용?? 단기 일자리 예산]

• 세금 체납 관리단 (약 2100억 원): 9500명의 인력을 뽑아서 체납 세금을 독촉하는 일자리

• 농지 실태 조사원: 약 5000명을 채용해 농지가 제대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사업

• 행정 서포터즈: 공공기관의 단순 업무를 돕는 단기 알바성 예산이 숨어 있음.

.
.

[유튜브 영상]

[마무리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었다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위의 영상은 2분35초로 블로그 글을 참고 삼아 제작했네요.

그리고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26.0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