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려는 욕구를 죽여서는 안된다

얼핏 보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딴판이다. 텐센트, 메이퇀 등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시장은 더 이상 안전한 중국 기업이 없다는 공포가 지배했다.

<매일경제 2021. 8. 3. 자 기사>

경제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선 독과점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더 나쁜 점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신생 기업들의 활로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당국이 IT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가능성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서로 닮은 꼴의 조치를 했음에도 시장 반응이 달라 흥미롭다. 미국은 대상 IT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오히려 우상향하는 반면, 중국은 전체 자본투자시장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하는 입장이다.

어떤 측면이 그 차이를 낳았을까.

경제 생태계와 같은 '공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동력은 개체의 성장 욕구와 생명의 다양성이다. 그런데 성장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체 생명 간 성장의 불균형은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즉 개체 성장은 좋지만 다른 개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공생이 될 수 없다. 밸런스가 깨진다.

그래서 생태계의 리더는 개체 생명의 성장 욕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해진 문제의 특정 개체를 제한해야 한다. 그 최적의 황금 분할 포인트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조치는 이 점에서 방향성과 강도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쟁 촉진에 포인트를 준 반면, 중국은 독과점 주체와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자본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국은 마윈의 앤트 그룹 상장을 아예 막아버렸고, 교육비용 증가로 출산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사교육 시장을 최근 불법화해버렸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강력 규제 정책이다.

어떤 방향이 옳을 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강한 규제는 개체 생명의 성장 욕구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신이 공들여 키운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을 원하는 기업가는 없다.

공생 시스템을 작동하는 핵심 동력이 개체의 성장 욕구와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개체의 성장 욕구가 당연히 먼저고 필수다. 다양성은 개체 생명들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 욕구가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국의 몫이다. 그런데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성장 욕구를 죽여버리는 것은 마치 화려하고 다채로운 꽃밭을 꾸민다면서 제초제를 마구 뿌려버리는 것과 같다.

항상 강조하지만 생명의 생존과 성장 욕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이다. 이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개체 생명들의 성장욕구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공생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국가는 물론 작은 조직의 리더들도 항상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