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토론(2018.1.18.) -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이 토론이 있는 줄은 모르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짬 내서 클리앙 들어갔더니 이 토론 이야기가 나오길래 다음.net에서 라이브로 해주는 걸 봤다. 집에서 호출하는 바람에 끝까지 보지는 못했다.

대략 정리하면,

유시민은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0이고, 현재의 현금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거래의 안정성도 없고 거래비용도 높아서 쓸데가 없고, 많은 국민들을 투기의 광풍에 몰아넣는 사악한 물건이니까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곁가지로 새끼 돼지는 커서도 돼지 밖에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

한호현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듯 하다.

김진화는 비트코인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자체가 어차피 안 될 아이디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유시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거래소 폐지는 반대한다는 생각.

정재승은 김진화의 주장과 유사했던 듯.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내 생각은, 이전에 쓴 글에서 별로 바뀌지 않았다. JTBC 토론을 보고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첫번째 글: http://blog.theminsu.com/2017/12/blog-post_9.html

두번째 글: http://blog.theminsu.com/2017/12/blog-post_15.html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논점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2시간 짜리 토론에서 다 다룰 수가 없는 것인데, 비전문가들 모셔놓고 얘기하라고 시키면 중구난방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 번의 토론으로 뚜렷한 결론이 날 리는 없고, 두번 세번 네번 혹은 그 이상의 토론이 필요한데 그 준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선 유시민의 내재가치=0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재가치라는 게 어디 있나? 내재가치라는 게 측정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면 막시즘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다. 막시즘이기 때문에 싫다는 게 아니라, 내재가치를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현재의 경제학 패러다임과 안 맞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가치가 내재가치에 바탕하지 않고 교환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합의에 바탕하고 있다. 내재가치라는 건 관념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재가치 운운하지 말자는 것이 현재 경제학의 합의점이다.

쌀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내재가치가 존재한다.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소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에게 영양을 제공한다. 배 고픈 사람에게 쌀은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것이다. 배가 심하게 고픈 사람은 한 홉에 1만원을 주고라도 쌀을 살 것이다. 이때 쌀의 교환가치는 1만원이다. 하지만 배가 전혀 안 고플 뿐 아니라 한달 먹을 고기가 냉장고에 쟁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쌀 한 홉에 100원도 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쌀의 교환가치는 0원이다. 내재가치 운운하는 게 현재의 경제학과는 안 맞는 것이다. 1비트코인을 2천만원 넘게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교환가치는 2천만원이 넘는다. 내재가치를 왜 따지는가?

유시민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 마인츠 대학 경제학 석사 아닌가? 상대가 반박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윽박질러서 넘긴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 유시민이 종종 보여준 태도이다.

유시민이 계속 윽박질러서 김진화가 충분히 얘기 못했지만, 김진화는 정부 당국에서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게 제일 그럴싸한 접근법이라 본다. 상품권이라고 봐야 한다. 상품권인데 구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도 구두 사는 데에 암호화폐를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유시민의 두번째 포인트인, 비트코인의 기술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망했다 에서 마이크 헌(Mike Hearn)이 자세하게 설명해두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기술적 문제는 비트코인에 한정된 것이다.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망할 이유'는 아니다. 유시민이 언급한 기술적 문제점은 비트코인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모든 암호화폐에 동일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듯이 주장한 것은 또다른 윽박지름이다. 여기서 그 대단한 '새끼돼지는 커서도 돼지다'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암호화폐는 태생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열등한 거래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맞는 주장이 다른 암호화폐에도 맞지는 않는다는 것은 유시민 본인이 토론에서 인정했지만, 슬쩍 뭉개면서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다고 일반화해버린다. 그러다가고 스스로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라고 잘 모른다면서 혹시라도 있을 반론에 대한 방어막은 쳐둔다.

'거래소 폐지' 주장은 유시민이 궁극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입장이다. 학생이 등록금을 집어넣고, 주부가 생활비를 집어넣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거품이 꺼지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를 폐기해야 한다. 이걸 두고 또 비유를 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건축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 기술로 도박장을 만드니까 도박장만 폐쇄하자는데 건축기술을 없애자는 거냐며 반대하고 나선다라는 비유이다. 이 정도 시장을 갖고 도박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일단 모르겠다. 내 기준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식시장에 버블이 낄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는데, 그 때도 주식시장 없애자는 주장을 유시민이 할 것인지 궁금하다. 주식은 내재가치가 있으니까 다르다고 할 건가? 주식은 내재가치가 있고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는 아리송한 주장은 그냥 내가 인정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망해나간 개미들이 많을 때조차도 주식시장을 폐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개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역사적 경험 아니었나? 물론 그 과정에서 개미들이 제대로 보호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폐쇄한 적은 없었다.

사실 나는 도박장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강원랜드 폐쇄해야 하고, 경마장 폐쇄해야 하고, 경륜장 폐쇄해야 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네. 유시민이 지금껏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확인 못해봤지만,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끼친 해악이 비트코인이 끼친 해악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유시민과 김진화의 입장은 사실 크게 충돌하지 않고 조율될 수도 있었다. 현재의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거래소에 주식거래소 같은 정도의 규제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상속세/증여세 포탈 같은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의 거래라고 해석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물려야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유시민은 굳이 '거래소 폐쇄'를 외쳤다. 이에 대해서는, 유시민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토론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