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와 암호화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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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상조 "가상화폐가 도박? 내로남불..거래소 불법은 조사중"
http://v.media.daum.net/v/20180117100301676?rcmd=rn

블록체인은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의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빨리, 약관법 위반 부분은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

최근에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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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정의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 말이 딱 정답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인터뷰라서 굉장히 유하게 얘기했지만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거래소 폐지 등의 발언은 한마디로 뻘짓이다" 이것입니다.
경제를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김상조 위원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쟀든 이런 분이 계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제어" 입니다.
어느 하나를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까요?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대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으면 해결되나요? 아니면 모든 규제를 풀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해결되나요? 아니면 폐지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마 백가지는 될 것입니다.
주제가 백가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한가지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그 "제어"를 손에서 놓으면 안되는 것이죠.
수십개의 물동이를 가지고 줄타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투기가 판치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상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인 것이죠.

경제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에서 여기가 문제여서 여기를 치료하면 다른 곳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치료하면 또 다른 곳이 탈이 나죠.

문제가 있으니 그곳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곳"만" 치료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전체를 보고 "제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는 시금석이 될 듯 합니다.
잘 지켜보아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스팀잇을 건강하게 하는 캠페인]
플랑크톤부터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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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