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2018년 정부의 암호화폐 대응 그 이후...

in #jjangjjangman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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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1월 박상기 장관의 발언 이후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

지난 1월 11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저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현재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초토화가 된 후 서서히 다시 새싹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발언 이후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눈치아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 박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게임인 바다이야기보다 100배는 위험하다며 거래소를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도박꾼과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론들은 일제히 단점들만들 보도하며 인터넷상에 코인충, 도박충 등의 단어들이 언급하게 하여 투자자들과 비투자자들 사이의 간극까지 더 넓혀버리게 됩니다. 왜냐 비투자자들에게 코인은 그냥 다단계이며 도박이며 바다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선긋기!

하지만 더 웃긴일이 벌어집니다. 저 발언이후 약 두시간이 지나 청화대 윤영찬 수석은 문자로 기자들에게 박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정책방향이 아니며 법무부의 협의사항 중 하나라고 선긋기를 하며 뒤로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저는 두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째로 제가 아는한 부처 장관이 저렇게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자신감있게 단독으로언론에게 공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책적 협의가 진행되던 사항을 자기도 모르게 먼저 발표했다가 여론이 폭발적으로 좋지않으니 청와대는 '아!이거 우선덮자!'라고 했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짜 정책적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박상기 혼자서 머리속의 생각을 얘기했다면 이는 정부가 각 부처와의 소통이 되지않고 콘트롤이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월16일, 김동연 부총리의 확인사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옵션 아직도 살아있다!" 이말 이후 그야말로 코인시장은 빙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지요. 청와대에서 조율 뒤에 말하겠다 했는데 경제부총리인 사람이 다시 혼자서 언급을 하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 기재부, 법무부 등 많은 부처가 서로 자기 주장만 늘어놓게 바쁘며 금융위원장의 어설픈 발언들도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오히려 과기부는 뒤로 빠져서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코인시장은 범죄자의 천국으로 되어갑니다.

국회 정무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이 자리에서 최종구는 말바꾸기를 시도합니다. 아직 부처가 조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질문이 계속되는 와중에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듭니다.
"우리가 거래소 폐쇄, 계좌 제공 중지등을 시행할 때 해외 거래소로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구 왈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올 소리 입니까?

1월18일, 유시민 불바다에 핵폭탄을 또 던지다!

먼저 유시민 그는 누구인가?노무현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요즘은 유시민 작가로 썰전이나 알쓸신잡에서 출연하며 박근혜 탄핵과 엇물려 진보진영의 대변자처럼 자기 분야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지만 그런 일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썰전에서 보인 탁월한 언변과 정책적 지식, 학문적 박식함들이 매체를 통해 보이다 보니 유시민을 몰랐던 또는 정치적으로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유시민은 JTBC에서 하는 토론회에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토론의 주제부터 "가상통화,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방송작가의 수준이겠으나 시작부터 자극적입니다. 다들 아실테니 토론의 내용은 짧게하겠습니다.
유시민은 이 자리에서는 비트코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토론을 보던 저로서는 엥?이건 무슨소리???
그리고 코인들은 화폐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도 화폐라고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도박이라고 합니다. 반박을 하면 자기는 문과라서 죄송하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튤립버블에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갑니다. 반대 발표시에는 실실 웃으면서 말이죠...
한편으론 저는 토론을 보면서 저 정도 수준이니 사람들이 유시민의 토론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지요...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난 유시민말이 맞는것 같은데...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의 수려한 언변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사실인양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이지요. @bumblebee2018 님의 지난 포스팅을 보면 유시민 작가에게 상세하게 질문한 내용들도 나오니 한번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으로 분노를 표출하다!

저는 글재주가 없으나 어느 분께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신 이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얼마전 안하니 못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며 화가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코인 거래소들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폐쇄를 하네 마네 하기전에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주도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기부, 기재부 등이 절충안을 내놓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나서고 금감위원장이 거품에 내기를 한다는 등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화를 불러 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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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금감원장, 가상화폐 정상적인 거래 적극지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을...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허탈하게 할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불과 한달만에 정책 방향이 완화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금감원장의 의도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공부해서 나온 발언이었을 지언정 그동안 실망했던 사람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쓰냐는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흘러가니 그만하겠지만 이 논점들이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권안으로 서서히 안착시키고 투명한 거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투기냐 투자냐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명확하게 정의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전 명절에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해외에 업무상 자주 나가는 친구들이기에 코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해외 분위기도 많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인에 긍정적인 친구, 긍정적이나 투자는 안하는 친구, 어느 친구는 유시민 말에 백퍼 동의한다는 친구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우선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정부를 통해서이던 언론을 통해서이던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박이다 다단계이다라는 자극적인 언어들로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부터 심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 하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단계 문제이죠. 마이닝 맥스 사태부터 기존 다단계조직들의 가짜 코인 투자 유혹 등 아직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로 ICO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진다 해서 그것들이 무의미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 경험들을 통해 보완하고 발전된 기술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상폐나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는 지금 주식시장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엊그제 금감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은행들의 신규계좌 허용도 더불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규제나 중소거래소 거래금지 등의 정책이 저희같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정부의 요점파악이 부족하여서 그랬다면 그나마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이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시장을 홀딩하고 억압하는 동안 국내 대기업들의 거래소 진입기회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특히 금융권들이 이 시장을 그냥 놓칠리 없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글을 마치며...

다른 분야지만 저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한참 이슈화 될 때 놀라운 자료를 보았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역사입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약1873년에 벌써 전기차가 만들어졌고 1900년대 초에는 근거리는 충전해서 사용할 만큼 자연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긴시간동안 그 기술들은 발전되지 않고 사장이 되었을까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연료 시장을 장악하던 세력들은 전기차의 등장이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충전등의 단점을 부각시키면 포드의 자동차 대량생산과 맞물려 시장확장 및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환경오염 등은 관심이 없었겠죠...

우리나라가 코인에 쉽게 접근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저는 인터넷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앞서나갈 수 있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꽁무니만 쫓아가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점 다시한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웃는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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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나 제대로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알고 덤비니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좋은날 오겠죠^^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짱짱맨은 스티밋이 좋아요^^ 즐거운 스티밋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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