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구라군 많이 죽은듯

우구라군 많이 죽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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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미어샤이머]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과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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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차원적 재앙이며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악화될 것 같다. 전쟁이 성공하면 그 원인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결과가 비참할 때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한다. 어떻게 우리는 이 끔찍한 상황에 빠졌는가?

나는 일생 동안 이 현상을 두 번 목격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고 두번째는 이라크 전쟁이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 계산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미국과 그것의 NATO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그 전쟁 수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재앙에 대한 서방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오늘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다. 이것은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주도를 대체로 따른다. 나의 핵심 주장은 푸틴과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이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미국이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나는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고 러시아 국경의 서방 방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통해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꺼렸고 실제로 2021년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푸틴은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대응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발발에 대해 러시아에 대해 이중으로 대응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러시아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전쟁이 몇 년은 아니더라도몇 달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는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앵초의 길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돕고 있다. 더욱이 나토가 전쟁에 휘말리고 핵무기가 사용되는 등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내 주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전통적 지혜

서방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확실히 진행 중인 전쟁을 일으킨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널리 그리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구소련을 닮은 더큰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타깃이지만 마지막 타깃은 아니다. 한 학자가 말했듯이, 그는 “세계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우는 불길하고 오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푸틴의 의도된 목표를 감안할 때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고 동맹이 동유럽에서 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제국 러시아는 결국 봉쇄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주류 언론과 거의 모든 서방 지도자들에 의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기존의 지혜를 제공한 사람들이 증거를 제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푸틴의 동기와 관련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그가 우크라이나를 “인위적 국가”이거나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한 불투명한 논평은 그가 전쟁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공통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는 푸틴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불렀다고 지적한다. 물론 푸틴은 또한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은 두뇌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현대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 더 정확하게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한 연설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같은 연설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사건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기는 해야 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고 러시아에 편입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가 그것이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했고, 둘째, 그가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고, 셋째, 그가 그 목표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 기록에는 푸틴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을 때 독립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를 끝내고 더 큰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 의도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독립 국가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 2021년 7월 12일, 관습적 지혜의 지지자들이 종종 그의 제국적 야망의 증거로 지적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 관한 글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오직 답은 하나, 존중심”이라고 적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긴 글을 끝맺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이 될지는 그것의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러한 진술을 그가 더 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통합하기를 원한다는 주장과 조화시키기는 어렵다.

2021년 7월 12일 그 같은 글에서 그리고 올해 2월 21일 중요한 연설에서 다시, 푸틴은 러시아가 “소련 해체 후에 형성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같은 점을 세 번째로 반복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의 영구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없고 발전할 수 없으며 존재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침략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설명하겠다.

푸틴이 자신의 동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제국의 야망을 숨기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알려져 있는 대로, 나는 국제 정치에서의 거짓말에 관한 책 - <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국제정치에서의 거짓말에 관한 진실> - 을 저술했으며 내게는 푸틴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내가 발견한 주요 사실 중 하나는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별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대중에게 더자주 거짓말을 한다. 푸틴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지도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력이 없다. 그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외국 청중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또한 그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주요 관심사는 서방, 특히 NATO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암시를 한 적이 없다. 이 행동이 모두 거대한 속임수 캠페인의 일부라면 기록된 역사상 전례가 없을 것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흡수하는 데 열중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지표는 아마도 모스크바가 캠페인 시작부터 사용한 군사 전략일 것이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술 공군의 지원을 받는 기갑 부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신속하게 압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전적인 전격전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략은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침략군은 190,000명에 불과했다. 그것은 대서양과 러시아 사이의 가장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4000만 이상인 우크라이나를 완파하고 점령하기에는 너무 적은 병력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키예프를 점령하거나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된 목표 전략을 추구했다. 요컨대, 러시아는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조차도 전체를 정복할 능력이 없었다.

램지 마르디니가 관찰한 바와 같이, 푸틴의 제한된 목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러시아가 꼭두각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준비하고, 키예프에서 친러시아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나라 전체를 점령하고 마침내 그것을 러시아에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정치적 조치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면, 푸틴과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은 민족주의 시대에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은 언제나 끝없는 트러블들을 낳는 처방이라는 것을 냉전으로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의 경험은 이 현상의 명백한 예이지만 당면한 쟁점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은 동유럽 동맹국들과의 모스크바의 관계이다. 소련은 그지역에서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했고 그곳에 위치한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에 관여했다.

그러나 그 동맹국들은 자주 모스크바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였다. 소련은 1953년 동독에서 대규모 봉기를 진압한 후 1956년 헝가리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그 두나라들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도록 했다. 1956년, 1970년, 그리고 1980-1981년에 폴란드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있었다. 비록 폴란드 당국이 이 사건들을 처리했지만, 그것들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는 일상적으로 모스크바에게 트러블을 야기했지만, 소련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NATO를 억제하는 데 덜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어떤가? 푸틴의 2021년 7월 12일자 에세이를 보면 그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강력한 세력이며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돈바스 내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음을 당시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군을 우크라이나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과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것은 러시아가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푸틴이 2000년 집권한 이후부터 201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위기가 처음 발발할 때까지 푸틴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러시아 지도자들은 2008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대받았으며, 그곳에서 그 동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결국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1999년과 2004년의 확장의 물결을 막기에 너무 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 NATO 확대를 막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발표에 대한 푸틴의 반대는 워싱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이전의 NATO 확장은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군사력의 슬픈 상태를 감안할 때, 모스크바는 동유럽에서 보복 정책을 추구할 위치에 없었다. 마이클 맥폴 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는 푸틴의 크림 반도 장악이 2014년 위기가 발발하기 전에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장악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도자를 전복시킨 쿠데타에 대응한 충동적 행동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2014년 이전의] NATO 확장은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유럽으로 확산시키고 전체 대륙을 서유럽처럼 보이게 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였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갑자기 푸틴을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 위험한 지도자로, 러시아를 억제해야 할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수사학은 한 가지 본질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트러블 발생에 대해 서방이 푸틴을 비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위기가 전면전으로 변한 지금, 이 비참한 사태의 책임을 그에게만 돌리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 비난 게임은 푸틴이 제국주의자라는 관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여기 서구에서 지금 제국주의자로 널리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의 진짜 원인을 살펴보겠다.

트러블의 진짜 원인

위기의 근원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방 방벽으로 만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이다.

그 전략에는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하고, 우크라이나를 친서방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전략은 2008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NATO 연례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동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즉각 격분하여 이 결정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았으며 그 두 나라 중 어느 나라도 NATO에 가입하도록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존경받는 러시아 언론인에 따르면, 푸틴은 “분노했다”고 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크림 반도와 동부 지역 없이 그렇게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쪼개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현재 CIA 국장이지만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는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메모를 썼다. 그의 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에게 가장 선명한 레드라인이다. 크렘린궁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얼간이들부터 푸틴의 가장 날카로운 자유주의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요 러시아 인사들과의 2년 반 이상 대화에서 나는 아직 NATO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NATO가 전략적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오늘의 러시아는 응답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는 깊은 동결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간섭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한 정책 입안자는 번즈만이 아니다.

실제로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러시아를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할것이라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메르켈은 최근 자신의 반대를 설명했다: “나는 푸틴이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관점에서, 그것은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모스크바의 “가장 선명한 레드 라인”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결국 동맹에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공개 선언을 발표하는 데 동의하도록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당연히 조지아를 NATO에 통합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은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4개월 후인 2008년 8월에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방 방벽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이노력은 결국 2014년 2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봉기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국외로 탈출한 후 큰 위기를 촉발했다. 그는 친미 총리 아르세니 야체뉴크로 교체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크림 반도를 탈취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의 내전을 촉발했다.

2014년 2월 위기가 발발한 때부터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한 때까지 8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데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종종 듣는다. 사실상, 그 쟁점은 테이블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NATO 확장은 2021년 위기 확대와 올해 초 후속 전쟁 발발의 중요한 원인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사실, 2014년의 사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은 기존 전략에 전념해서 우크라이나를 NATO에 더가까이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 동맹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으며 향후 8년 동안 매년 평균 10,0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켰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키예프에 “방어 무기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NATO 나라들은 곧 행동에 착수하여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운송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나토군과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키예프와 워싱턴은 31개국 해군이 참가하여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흑해 해상 훈련인 Operation Sea Breeze를 공동 주최했다. 2개월 후인 2021년 9월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Rapid Trident 21을 주도했는데, 미 육군은 이 훈련을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부대가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려는 NATO의 노력은 진행 중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잘 싸운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헤드라인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성공의 비밀: 나토 훈련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말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NATO의 지속적인 노력 외에도,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서방으로의 통합을 둘러싼 정치가 바뀌었다.

키예프와 워싱턴 모두에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려는 열정이 새로워졌다.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데 큰 열의를 보인 적이 없고, 진행 중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강령으로 2019년 3월에 선출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1년 초에 방향을 바꾸고 NATO 확장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 대한 강경 접근을 채택했다.

그는 친러시아 TV 방송국들을 폐쇄하고 푸틴의 친한 친구를 반역 혐의로 기소하는 등 모스크바를 화나게 할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데 전념해 왔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도로 매파적이었다. 당연히 2021년 6월 14일 NATO는 브뤼셀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의 필수 과정인 ‘회원국 행동 계획(MAP)’을 통해 동맹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 동반 국가가 각자의 장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포함해 후속 결정을 비롯한 모든 요소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외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지지한다.

2021년 9월 1일에 젤렌스키는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적 열망”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 다음 2021년 11월 10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국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미국-우크라이나 헌장”이라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헌장은 양측의 목표는 “유럽과 유럽-대서양 기구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통합되는 데필요한 우크라이나의 깊고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 헌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미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 선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2021년 초에 나토 가입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 정책의 일부 지지자들은 “NATO가 방어적 동맹이고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우려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토에 대한 푸틴 그리고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의 생각과 다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이 모스크바에 “가장 선명한 레드라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푸틴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점점 더많은 수의 러시아 부대들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시켰다. 그의 목표는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진로를 변경해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2021년 12월 17일에, 모스크바는 바이든 정부와 나토에 별도의 서한을 보내 1)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 2) 러시아 국경 근처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 3) 1997년 이후 동유럽으로 이동했던 나토 병력과 장비를 서유럽으로 돌려 보낼 것등을 서면으로 보증하라고 요구했다.

푸틴은 이 기간 동안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확장되는 것을 그가 실존적 위협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게 하는 많은 공개적 발언을 했다. 2021년 12월 21일에, 국방부 이사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집 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단순히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이 위협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는 것을 그저 수수방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두 달 뒤인 2022년 2월 22일에,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나는 이곳에서 그것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NATO의 사실상의 회원국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은 “현재 키예프 당국을 현대식 무기들로 계속 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모스크바는 “완전무장 한 ‘반러시아 세력’과 마주하게될 것이다. 이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먼로 독트린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미국인들에게 푸틴의 논리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다. 먼로 독트린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이 어떤것이든 그것의 군사력을 서반구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기하고 있다.

나는 푸틴이 전쟁에 이르기 전 몇 달 동안 발표한 모든 공식 성명에서 그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추가 로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외무부 차관,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 또한 NATO 확장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촉발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2022년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의 열쇠는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고 말했을 때 그 요점을 간결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방 방벽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하려는 라브로프와 푸틴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12월 중순 요구에 대해 단순히 “변화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자 푸틴은 자신이 NATO로부터의 위협이라 본 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4개월 동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나는 세 가지 구체적 쟁점들을 다룰 것이다: 1)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초래할 귀결; 2) 핵 확전을 포함한 확전 전망; 그리고 3)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전망.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게 지독한 재앙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틴은 2008년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정복했고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마을들을 파괴하거나 그것들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6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떠났고, 8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 내 실향민이 됐다.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경제는 엉망이 됐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2022년이 경과하는 동안 거의 50%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보았으며 나라를 재건하는데 1조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키예프는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매달 약 5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와 흑해에 있는 자신의 항구들을 조만간 다시 사용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입의 70%, 곡물 수출의 98%가 이 항구들을 거쳤다. 이것이 4개월도 안 된 싸움 뒤의 기본적 상황이다. 이 전쟁이 몇 년 더 길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다.

그렇다면, 평화 협정을 맺고 몇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전망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같은 저명한 정책 입안자들도 의견이 같다. 내가 비관하는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양측 모두가 동시에 승리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관점에서 해결의 열쇠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어 키예프가 서방에 통합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기성 외교 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물론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립화를 추진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실제로 젤렌스키는 전쟁 초기에 - 결코 진지하게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 이 가능성을 잠깐 언급했다. 그러나 키예프가 중립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요구, 특히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책과 관련한 요구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와 폴란드, 발트해 연안 나라들 같이 NATO의 동쪽 측면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이 쟁점에서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전쟁 시작 이래 점령한 광활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크림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오늘날 푸틴의 영토 목표는 아마 전쟁 전에 가졌던 것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전부는커녕 일부조차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동시에 어떤 우크라이나 지도자도 크림반도를 제외한 어떤 우크라이나 영토도 러시아에 내어주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파멸적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확전 문제로 넘어가자. 장기전은 확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국제 관계 학자들 사이의 통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이 싸움에 말려들 수 있고 폭력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그것의 나토 동맹국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피할 수 있었던 싸움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말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미·러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조차 있다. 이 결과들이 실현될 수있는 근저의 이유는 양측 모두 지분이 너무 커서 그 지분을 포기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했듯이, 푸틴과 그의 참모들은 나토에 가입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없어져야 할 실존적 위협이라고 믿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를 이용해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서방의 목표는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강대국들의 대열에서 몰아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며 푸틴 대통령이 전후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할 “전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한 수사는 전쟁 종식을 협상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어쨌든, 제노사이드 국가와 어떻게 협상한다는 말인가?

미국의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귀결들을 초래했다. 우선 이 전쟁에서 모스크바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을 크게 증폭시키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우세를 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패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큰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질적으로나 수사적으로나 너무 많이 투자해서 러시아의 승리는 워싱턴에게 엄청난 패배를 의미할 것이다.

명백히, 양측 모두 이길 수는 없다. 게다가 한쪽이 심하게 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고 있다면, 푸틴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에 의지할지도 모른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두 가지 상황 중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토가 냉전 기간 비슷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내 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말할 수 없지만, 보복 압박이클 것이 확실하고 그럼으로써 강대국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서는 비꼬인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성공할수록 전쟁이 핵전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제 반대로 미국과 그것의 NATO 동맹국들이 패배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보겠다.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고 키예프 정부가 가능한 한 나라의 많은 지역을 구하기 위해 평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경우,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이 싸움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미군이나 폴란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이것은 나토가 말 그대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인즈에 따르면, 이것은 러시아가 핵무기에 의존하게 되는 또 다른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핵 확전을 포함한 심각한 확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의 가능성만으로도 여러분의 등골이 오싹해질 것이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참담한 귀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더는 자세히 논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쟁이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져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그것은 “인재”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는 너무나 속속들이 유독해져서 복구되는 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한편, 그러한 심각한 적대감은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불안정을 부채질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적 조짐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나라들 간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맞는 주장이지만, 표면 아래에는 깊은 균열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유럽과 서유럽 나라들 간의 관계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악화되기 십상이다. 그분쟁에 대한 이해관심과 관점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분쟁은 이미 세계 경제에 주요한 방식들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것 같다. JP모건 체이스의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경제적 “허리케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옳다면, 이 경제적 충격들은 모든 서방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좌우 양측 간의 대립을 강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귀결들은 서방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로 확대될 것이다. UN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말이다: “이 분쟁의 파급효과는 그것의 국경들을 훨씬 넘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그것의 모든 면들에서 적어도 한 세대 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생활 비용 위기를 악화시켜 삶, 생계, 그리고 2030년까지 더 나은 세계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열망을 위태롭게 했다.”

결론

간단히 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은 엄청난 재앙이다. 내가 연설의 시작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그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원인들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사실과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이 이 엉망진창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곧 알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기로 한 2008년 4월 결정은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그 운명적인 선택의 주요 설계자였으며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면에서 그 정책을 밀어붙였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의무적으로 워싱턴의 지도를 따라갔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선명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대단히 분명히 했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가장 깊숙한 안보 우려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에 있는 서방의 방벽으로 만들기 위해 가차 없이 움직였다.

비극적 진실은 서방이 NATO의 우크라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크림반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워싱턴은 우크라이나를 파멸로 이끄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역사는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놀랍도록 어리석은 정책을 편 데에 대해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존 미어샤이머는 시카고 대학교의 R. 웬델 정치학 석좌 교수이다. 그의 저서로는 <대망상: 자유주의적 꿈과 국제 현실>, <강대국 정치의 비극> 등이 있다.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causes-and-consequences-ukraine-crisis-2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