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가 트리클다운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고?
상위계층이나 대기업은 트리클 다운 정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쌓아버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얻게된 소득은 바로 써버려야 하기 떄문이다.
이것이, 통화의 유통속도에 차이를 내게 되면서,
트리클 다운 정책보다 훨씬 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내게 된다.
생각을 해보자.
소득주도 성장과 트리클 다운의 차이
소득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이 상승하였다.
덕택에 88만원 세대는 이렇게 저렇게 뜯기고도 최소한 150~200만원을 한 달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어차피 이들은 한계 소비계층, 즉, 저축을 할 수 없는 계층이다.
빚만 지지 않을 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안되는 계층이며..
대부분이 거대 투자를 일으키는 중화학 공업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류의 경공업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많은 경공업 제품은 대부분 수입류이기는 하다.
그래서 얼핏 보면,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소비로 소득이 느는 계층이 있다.
바로 한계 소비계층의 바로 위 계층.
소액이나마 저축이 가능한 계층이다.
역시 이들도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들의 바로 그 위 계층은?
그리고 또 그 위의 계층은?[1]
결국, 대규모 자산축적이 가능한 계층이 가장 나중에 수혜를 입게 되면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이 서서히 집중된다.
그러다 보면, 신용창조가 발생한다. 거기에 화폐의 유통속도까지 빨라진다. 신용창조의 효과는 더욱 배가 된다.
트리클 다운 방식, 즉, 대기업과 상위 계층의 돈을 집중시키게 되는 경우, 이들의 소비 성향이 매우 높다면, 트리클 다운도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한국의 대기업과 상위 계층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지 않고, 대체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냥 자본을 축적할 뿐이다.
그러면, 금융으로 돈이 집중되어 이것이 산업과 하위 계층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상황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동산으로 집중 되어 버린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형태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징은 자본 회전상 최종 단계에 해당 되며, 자산 축적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다 보니, 화폐의 유통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경제의 활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자본이 축적만 되었지 유통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 빈부 격차만 확대되고 경제 활력만 떨어질 뿐이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하에서 경제운용의 결과였다.
소득주도 성장의 파생 효과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의 파생 효과중 가장 큰 것은, 한국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한데...
- 서비스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다.
한국 서비스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한국 서비스업은 너무나도 영세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이 30년전, 한국 서비스업, 혹은 3차 산업의 약점으로 언제나 지적되어 온 것이기는 한데,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더 심화 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90%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이다.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버틸 수가 없다.
70%의 자영업자들이 나홀로 사장님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다. 사비스, 자영업에서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차라리 자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 예비군을 만들어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더 수입이 높게 된다면, 그런 선택이 맞다.
-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시킬 방법이 된다.
육체노동, 3D 노동을 하는 바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왜? 그쪽이 수입이 더 높았으니까.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육체노동, 3D 노동,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이 더 수입이 높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솔직히, 현재, 정말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 대신 한국인을 쓰고 싶어한다.
그게 싫다면?
희망없는 자영업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케인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케인즈 정책의 요체는 이것이다. (사실, 진짜 케인즈 정책도 아니지만..어쨌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시행 -> 건설사는 건설 중장비를 중공업 회사에 주문 -> 중공업 회사는 건설 중장비 제작을 위해 관계사 및 제철사에 주문 -> 중소기업들의 일감 증가, 고용 확대. 제절등 요소 사업의 매출 증가 -> 고용확대, 소비 증가 -> 소비재 산업에서 공장 설비를 중공업 회사에 주문 -> 중공업 회사는 관계사 및 제철사에 주문 이것의 반복...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건설 사업에서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고용 확대, 소비증가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위의 케인즈 정책의 요체에서 시작 부분만 다를 뿐이다.
케인즈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위에서 바로 첫 단계 부분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시행 -> 건설사는 기존 설비를 사용하여 사업 진행 -> 끝
즉, 중공업 회사에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다.
중공업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공업은 대량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한 종류를 대량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 되고 규격화된 부품/요소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예를 들어 1만톤급 소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디젤엔진과 10만톤급 유조선에 들어가는 디젤엔진이 같을까? 다 다르다.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하고, 작은 부품부터 큰 요소 까지 전부 새로 다 만들어야 한다.
그걸 자동차 처럼 기계가 만드나? 일일이 사람이 만든다. 중공업의 자동화는 중공업 회사 경영자의 꿈이지만, 그게 잘 안된다. 중공업이라는 분야의 특징 때문이다. 주문자의 의도 따라 주문품을 만드는 것이 중공업이다. 마치 공장제 수공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결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한다.
중공업 관계사들도 그때마다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뭐 표준화된 요소가 많아야,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소를 만들텐데 그게 안된다.
다시말해, 중공업에 어떻하든 주문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케인즈 정책을 실제 실행할 경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이다.
그러면, 중공업 회사에 직접 주문이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맞다.
역사적으로 1872년 부터 시작된 대불황 (Greate Recession)은 거의 30년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끝장내 버린 일이 있으니 바로 노급함 건조, 즉, 드렛노트급 전함의 건조였다.
드렛노트급 전함은 그때까지의 모든 전함 (그 당시에는 전함이 최고의 전략무기였고 강대국은 전함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중요했다. 굳이 욱전 치르지 않고 해군력으로 한 국가를 봉쇄해 버리면, 전쟁 끝나는 거로 생각했을 떄니까..)을 일거에 시대에 뒤떨어진 군함으로 만들었고 걍 드렛노트급이 아니면 아무리 최신 전함이라도 그냥 퇴역해야 했다.
결국 유럽의 열강들은 앞 다투어 재정을 투입하여 드렛노트급 전함을,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만들어야 했다.
건함 경쟁이 심각했을 때는 재정의 50% 이상을 전함 건조에 사용했을 정도니까.
생각해보라, 재정의 50% 이상을 투입하여 군함을 만든다. 기계가 만드나? 사람이 만든다. 게다가 그때는 용접술이 좋지 않아서 2인 1조로 뜨겁게 달구어진 리벳을 철판 사이에 끼워 넣고 양쪽에서 엄청난 크기의 쇠망치로 두들겨 철판을 접합하던 시기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지속되던 대불황이 끝나버렸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 지면서 사람들이 살만해 지니까, 유럽을 휩쓴 민족주의 떄문에 결국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물론 국가재정도 대규모 총력전을 수행할 만큼 재정이 좋아져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따라서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중공업 분야에 직접 돈이 들어가게 만들던가
아니면 어떻하든 중공업 분야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던가.
사실,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자가 더욱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통화승수라는 측면에서 초기 통화승수가 가급적 큰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화승수는 통화의 유통속도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된다.
그래서 중공업에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 간접적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중공업에 직접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효과를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큰 재정이 한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 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중공업 수요가 일어나게 유도하는 쪽이 적은 재정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이러한 케인즈 정책의 동역학에서 시작점을 일반 소비자로 부터 시작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증된 바에 의하면 (특히 미국, 일본) 앞에서 말한 동역학이 정확히 동작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대로 한계 소비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다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구조조정 되어 가진 중장비가 없어야, 케인즈 정책은 성공한다.)
사족
[1]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간단한 등비급수의 극한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북리 방정식이므로)
따라서 시간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 해석을 통해 보다 넓게 경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파생금융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복리 방정식의 극한 형태에서 쉽게 Ito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Option 가격 결정을 위한 Feynmann 방정식이 아니라 이것을 Hamiltonian을 위한 제한 조건으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