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2019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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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들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때문입니다. 2018년이 끝나고 2019년 정책을 발표할 때가 되니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때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흥미를 자극합니다. 핵심과제3으로 제시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기억속에서 계산해보면 벌써 10년이 넘은 부패하기 일보직전의 과제입니다. 2019년에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해봅니다.
다음은 더욱더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암호통화를 하는 분들은 "혹시나"할 사안입니다.
- ICO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 -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첨부2-1-금융연-2019년-금융정책-방향.pdf"]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2/첨부2-3-자본연-2019년-자본시장-정책과제.pdf"]
그동안 자본시장연구원은 꾸준히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한 요구가 그렇습니다.
[gview file="http://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파생상품시장-기본예탁금제도의-재검토-필요성.pdf"]
[gview file="http://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국내-증권사의-대형화에-따른-변화와-시사점.pdf"]
[gview file="http://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국내-주식-신용거래의-현황-및-개선방향.pdf"]
금융연구원은 ICO와 관련한 보고서인 ICO 현황과 규제방안 - 자본시장법 중심으로을 발간하였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암호통화와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2/131895675375055831_KIFVIP2018-07-new.pdf"]
2019년 자료를 보면서 몇 달전 자료까지 제목을 훑어보았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이 데이타경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7월에 작성했던 금융데이타산업, 마이데이터산업 VS PSD2이후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읽어보니까 딱히 새로운 것은 없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네요.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본문-신용정보산업-선진화-방안.pdf"]
조금 지난 2018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이지만 금융결제원이 발간한 유럽연합의 PSD 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PSD2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데이타산업정책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2/3213_제69호유럽연합의-PSD-2-시행이-금융권에-미치는-영향-분석.pdf"]
핀테크와 관련한 논의도 계속이어지고 있더군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를 보면 정부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1/181018-보도자료-핀테크규제개혁TF-FFN.pdf"]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다룬 2019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지만 전문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gview file="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8/12/첨부-2019년-경제정책방향.pdf"]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smallake.kr/?p=2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