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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57] 3+3+3 최대 9년 전세 갱신법 발의가 나오다!!!
지옥으로 가능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던데, 언뜻 보면 세입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법이 나오면 전세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옥으로 가능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던데, 언뜻 보면 세입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법이 나오면 전세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에~
3+3+3이 통과되면...
전세는 이름만 있고... 임대인이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 좋은 법안이죠.
가까이 보면...
혜택은 입법이 되었을 때...
전세로 거주한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고...
다른 분들은 혜택없이 폭등한 월세에 살거나 어떻게든 자가를 구해야겠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