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온다.
고위 공직자를 판결할 때는 AI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현재도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 갖은 술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유어아너"라는 드라마를 보면, 대법관들도 신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한낱 인간일 뿐임을 잘 보여줬다.
법이 그지 같아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악법도 법이라" 생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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