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CBDC는 프라이버시가 있을까?
아침에 코인데스크의 기사를 보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인 제롬 파윌이 중국의 CBDC를 우선 "까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에 부재한 프라이버시는 미국의 경우는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생각을 하는 단계라 많은 디테일과 프로세스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제롬 파윌
우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것은 없고, 중국의 중앙은행 화폐는 이미 실험단계에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프라이버시 문제를 두고 중국의 중앙은행 화폐가 프라이버시를 미국의 중앙은행 화폐보다는 무조건 더 침해한다는 듯한 뉴앙스로 깔고 들어갑니다.
1. 화폐의 추적은 지하경제 규모와 연관이 있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 경제 기사]
화폐를 추적하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 규모의 의미에서는 세금의 추적(탈세)과 자금세탁 방지가 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KYC (고객신분검증) 와 AML (자금세탁방지)의 준비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중요한 기본조건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추적이 가장 되지 않는 것이 또한 FIAT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물 지폐라는 존재가 있는 관계로, 지폐의 흐름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금 세탁을 거미망형 기업투자등을 통해서 세탁하는 방법등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일반 은행간 거래를 통한 자금이 흐를때는 실제로 지폐가 오고가는것이 아닌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관계로 어느정도의 추적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느선까지 "털어도"되는지를 정하고 안할 뿐, 마음을 먹는다면 신용카드, 은행간 거래등은 필요할 경우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신용카드의 도입과 현금거래 적어지면서 지하경제 규모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GDP 기준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OECD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2015년기준 미국이 7%, 중국이 12.1%, 독일이 7.7%, 베트남이 14.8% 정도로 우리 나라 지하경제가 GDP기준에 비해 생각보다 높은 것을 볼 수 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015년 명목 GDP 차이가 0.62정도였던것을 감안하면, 지하 경제 규모 금액은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엇비슷한 지하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것입니다.
2. 국가간 프라이버시의 범위
사실상 한 국가의 GDP의 10% 가량이 지하경제에서 세금 없이 불법적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만큼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실세수의 90%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는 다른 중앙은행의 CBDC들은 블록체인의 장점인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이용할 경우 결국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부터 실생활 14억 인구를 6억대의 CCTV로 감시하면서 걸음걸이부터 얼굴까지 데이터화해서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AI 인식 기술을 방대한 데이터로 구축하기도 합니다. 소스 책에서 보는 빅브라더는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인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는 프라이버시 이유로 이러한 움직임이 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트랩와이어등 비밀가동등을통해서 이미 이른 2010년대부터 데이터 구축에 노력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스
결국 중국의 CBDC가되었던 미국의 CBDC가 되었던 공개적으로 정해놓은 프라이버시의 선을 지키는 것은 기술이라기 보다는 그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3. CBDC는 혁신도 가져오지만 기술 진보에 대한 대가도 있다
CBDC는 사용자 편의와 한 통화의 국경을 보다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중앙은행 화폐와 탈중앙 금융의 복합을 통한 혁신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가간 권력과 금융권 패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CBDC 경쟁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안고 가야하는 것은 맞으나, 결국 우리는 기술 진보에 대한 대가로 프라이버시를 주고 기술을 선택강요받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연말정산을 홈페이지에서 버튼 한번 눌러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이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이다. 기쁘지만은 않은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바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거지도 페이로 받는다고 할정도로 위조지폐때문에 오히려 페이를 선호합니다. 중국정부가 직접 페이에 뛰어든이유라 생각합니다.
@koyuh8님이 보신것이 맞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신용카드 도입의 단계를 뛰어넘고 곧바 알리페이등이 지원하는 바코드형태의 페이로 기술 단계를 뛰어넘어 진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이 페이생태계로 유입되고 나서 다시 빠지지 않고 내부로 돌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마윈 회장의 발언등으로 사기업형태의 페이에도 지금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 당국의 컨트롤이 가능한 CBDC를 밀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이 CBDC의 진도를 빨리 빼는 것은 위안화로 이루지 못한 기축통화의 꿈을 CBDC 위완화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전략이 가장 크게 작동하기는 합니다. 미국도 이제 그 흐름을 캐치업하고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요.
기축통화 위안이 되고 싶어하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잘되면 그런쪽으로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페이를 위한 디지털 위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가 기술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국가간 신뢰가 어느정도 있어야 할텐데요.동북공정포함하여 주변국가랑 이렇게 영토 욕심이 많은 깡패국가의 기축은 반대 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자국을 위해서 하는 움직임이 외부에서 보면 깡패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유럽등 별발 다를 바 없다고 여기지기는 합니다. ^^
국가간 신뢰도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슬픈 현실일 뿐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완화던 달러던 기축에서 빠지고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이 기축이 될 수 있는 금융체계가 판을 엎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각국의 규제가 이를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
네 다 깡패긴 하죠. 이웃만 아니면 좋을텐데요.
힘의논리로 기득권을 포기하지는 않을것 같아 보이네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결국 어느쪽에 대한 노력을 더 하느냐에 달렸지 싶습니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호를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더 시급하기는 합니다. ^^